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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 협상 및 이행관리를 위한 FTA이행협력 시스템 구축지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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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및 이행관리를 위한 FTA이행협력 시스템 구축지원 커버이미지 FTA 협상 및 이행관리를 위한 FTA이행협력 시스템 구축지원
분류번호 18-13
저자 안소영, 노재연, 박지문, 이서영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1018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ㅁ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분산되어 있는 旣진행 FTA 위원회·이행협력회의·실무회의 협상관련 자료

     (계획보고, 결과보고 등)들의 정리・체계화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탑재 작업 

      * 시스템 구성항목별 개선사항 제시

 ② 이행 및 협상자료 주요내용 정리

 ③ FTA이행협력 시스템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안

 ④ 관세청「2018년 해외통관애로 만족도조사」실시 및 결과보고


제1장 연구배경
 
제1절 관세청의 FTA이행협력 시스템 추진배경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연구 필요성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3장 이행 및 협상자료 정리 주요내용
 
제1절 기체결 FTA
① 한-칠레 (‘04)
② 한-싱가포르 (‘06)
③ 한-EFTA (‘06)
④ 한-아세안 (‘07)
⑤ 한-인도 (‘10)
⑥ 한-EU (‘11)
⑦ 한-페루 (‘11)
⑧ 한-미국 (‘12)
⑨ 한-터키 (‘13)
⑩ 한-호주 (‘14)
⑪ 한-중국 (‘15)
⑫ 한-캐나다 (‘15)
⑬ 한-뉴질랜드 (‘15)
⑭ 한-베트남 (‘15)
⑮ 한-콜롬비아 (‘16)
 
제2절 협상중 FTA
① RCEP
② 에콰도르
③ 이스라엘
 
제4장 FTA이행협력 시스템 발전방안
 
제5장 활용 및 기대효과
 
[부록 1] 2018년 해외통관애로 만족도조사 주요 결과보고
[부록 2_1] 참석계획보고 양식
[부록 2_2] 참석결과보고 양식
[부록 3] 협정문 구성 체계에 따른 안건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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