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o 제2장은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 이행관련 규정동향 수집·분석
   - 전년도 미수행 국가(인도, 베트남 등 비영어권 아세안국가)를 대상으로 수집
   - FTA 체약상대국의 관세행정법령(법, 규정, 고시, 지침 등) 수집처 조사
   - 체약상대국의 FTA 이행관련 규정동향(법규변경, 신규 지침 등) 수집
   - 수집된 법령의 개요, 주요내용, 국가별 또는 협정별 규정의 특징 등을 분석

​

  o 제3장은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수집 및 분석
   - 분쟁사례 수집범위는 선행연구가 미진한 비영어권 국가중 아시아권
      국가(중국, 인도)와 EU 개별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
   - 해석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쟁점을 중심으로 수집
    · 원산지결정기준-특례규정
    · 수집국가에서 최근 이슈화되는 사례
   - 주요 사례를 수집하고 최소 15개의 사례를 선별하여 전문번역을 수행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관련법령, 당사자 논리와 판시사항 등 주요내용을 요약 분석

  o 제4장은 선행 수집사례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
   - 선행 수집·분석된 FTA 분쟁사례 현황 정리 및 주요내용 요약
   - D/B화 할 수 있는 국가별, 협정별 쟁점별 사례 리스트 작성
   - 국가, 연도, 협정, 쟁점, 판결 정보 유형화 작업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Ⅱ. 주요 체약상대국 FTA 이행관련 규정동향 수집·분석
1. FTA 이행관련 규정 조사 및 수집방법
2. FTA 이행관련 규정 등 수집 현황
3. 주요 국가별 FTA 이행관련 규정
 ① [베트남-2018]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② [베트남-2015] 한-베트남 FTA 요강
 ③ [인도-2014] 한-인도 CEPA Q&A
 ④ [인도네시아-2017] 수입물품 관세부과에 대한 재무부령
 ⑤ [인도네시아-2018] 재무부령 PMK 203/PMK.04/2017
 ⑥ [아세안-2013] 한-아세안 FTA 가이드 북
 ⑦ [프랑스-2016] 인증수출자 관련 개정고시
 ⑧ [EU-2018] 브렉시트와 원산지: 교차누적의 활용
 ⑨ [영국-2016] NOTICE 827 EU의 특혜수출 절차 개정
 ⑩ [독일-2018] 인증수출자 안내서
 
Ⅲ.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 분쟁사례 및 판례 수집·분석
1. 해외 분쟁사례의 조사 및 수집방법
2. 주요국 FTA 관련 분쟁사례 수집현황
(1) 독일
(2) 영국
(3) 네덜란드
(4) ECJ
(5) 인도네시아
Ⅳ. 선행수집 분쟁사례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