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 원은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외부기관의 채용관련 서류전형심사위원 또는 면접전형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시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서류전형 심사위원, 면접전형 심사위원 등은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8조제1항의 수수금지 금품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정당한 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원 존재 자체의 정당성과 업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이러한 서류전형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임(이 경우 참여를 요청하는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