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11. 5 (목)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심갑영 (042-481-3221)	담당자	정재호 사무관 (042-481-3212) (010-8264-0222)

2015 국제 원산지콘퍼런스, MEGA FTA 해법을 제시

- 관세청, WCO와 공동으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 개최 -

□ 관세청은 11월 5일(목),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Commonizing Origin Procedures in the era of MEGA FTAs)라는 주제로「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ㅇ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ㅇ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TPP*․RCEP** 등 메가 FTA 시대에 주요 화두인 완전누적 개념, 직접운송과 제3국의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간 원산지절차의 조화로운 이행 등 핵심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태평양 주변국으로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한․중․일, ASEAN 등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ㅇ 또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한-중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을 면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즉시 확인하여, ▲FTA 특혜신청의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는 세관당국간 협력사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모범사례로서 참석자들의 평가가 높았다.

□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MEGA 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특혜 원산지 분야에 대해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국제적인 공통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원산지지콘퍼런스를 통해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 등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해 왔으며, 그 결과로써 콘퍼런스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번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한 세계관세기구(WCO)의 쿠니오 미쿠리야(Kunio Mikuriya)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국제원산지콘퍼런스는 한국이 지난 2011년에 최초 개시하였던 행사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내년부터는 WCO 차원에서 더 큰 국제적 행사로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한국 관세당국의 국제적인 협력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 또한 관세청은 그간 콘퍼런스를 통해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국내정책뿐 아니라 WCO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FTA 원산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 WCO 원산지 검증 가이드라인,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 불일치(Irregularity) 등

ㅇ 이런 대규모 원산지 콘퍼런스는 올해로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콘퍼런스‧전문가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원산지 이슈의 국제흐름을 주도하고, FTA 이행 중심기관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 세부 일정

□ 1일차

시간	내 용	비 고
09:30～10:00	등 록
10:00～10:10	식전공연	-
10:10～10:45 (35')	개회사	관세청장
	축 사	주형환 기재부 차관 쿠니오미쿠리야 WCO 사무총장 David Gossak 미상무공사
	단체 사진촬영
10:45～11:00	Coffee Break
11:00～11:20	Keynote Speech	WCO 사무총장
11:20～12:10 (50')	<세션 1> WTO TFA와 국제사회에서의 원산지 절차의 일치	사회 : 서울대 안덕근 교수 발표 : Ms. Mette Azzam (WCO) 패널 : Mr. Sven Batenburg(ECCK) 심갑영 과장 (관세청)
12:10～14:00	오 찬	* 호텔 도시락 제공
14:00～15:20 (80')	<세션 2-1> MEGA FTA에서의 누적 ① 완전·교차 누적 : 그 제도와 향후 방향	사회 : 김정홍 과장 (기재부) 발표 : Mr. Carig Schenk(호주) Mr. Carlos Marin (Costa Rica) 패널 : 정인교 교수 (인하대) 진병진 팀장 (KIOI)
15:20～15:50	Coffee Break
15:50～17:20 (90')	<세션 2-2> MEGA FTA에서의 누적 ② 완전·교차 누적 : 증명 및 검증이슈	사회 : Mr. Gavier(벨기에) 발표 : 최대규 관세사 (신한) 패널 : 김정만 과장 (관세청) 신태욱 고문 (김&장) Mr. Sato Takashi (일본) Mr. Carlos Marin (Costa Rica)

□ 2일차

시간	내 용	비 고
09:30～10:40 (70')	<세션 3> 직접운송 및 제3국 비가공증명 Coffee Break(10:40-11:00)	사회 : 아주대 김한성 교수 발표 : Mr. P.D. Gavier (벨기에) 라인호 관세사 (INNO) Mr. Carlos Marin (Costa Rica) 패널 : Mr. Song Yankui (중국) 김기영 원장 (KIOI) Mr. Carig Schenk(호주)
11:00～12:00 (60')
12:00～13:30	오 찬	* 호텔 도시락 제공
13:30～14:40 (70')	<세션 4> 한-중 FTA 활용 - 원산지자료교환 등 Coffee Break	사회 : Ms. Mette Azzam(WCO) 발표 : Mr. Song Yankui (중국) 구본현 연구관 (KIOI) 패널 : 여주호 관세사 (청솔) 안은숙 과장 (상공회의소) 정재호 사무관(KCS)
15:00～16:00 (60분)
16:00～16:2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