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주관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9. 6.

사업 책임자	전산관리팀	팀장 임목삼	TEL:031-600-0722	FAX:031-600-0704
사업 실무자	전산관리팀	과장 구본현	TEL:031-600-0771

				목 차

1. 사업안내

가. 사업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사업범위	2

라. 기대효과	2

2. 업무현황

가. 업무처리 절차	3

나. 정보화 현황	4

다. 개선방향	5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6

나. 추진전략	6

다. 추진체계	7

라. 추진일정	8

마. 기타사항	9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0

나. 용어의 정의	11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12

라. 개발대상 업무내역	12

마. 상세 요구사항	14

바. 특수사항	51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53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3

다. 제안서 목차	54

라. 세부작성지침	55

6.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57

나. 제안서 평가	58

다. 기술성 평가	59

라. 제안서 제출	61

마. 입찰 시 유의사항	62

바. 제안서 보상	63

사. 기타사항	63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적용계획표

3. 표준산출물 목록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5. 입찰참가 신청서 등 서식 5종

6. 일반현황 및 연혁 등 서식 2종

7. 보안서약서 등 서식 6종

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 성과계획서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사업 안내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ㅇ 사업금액 : 146,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FTA의 핵심제도인 인증수출자 지정제도(FTA특혜적용 및 혜택 부여) 도입 이후, 인증수출자 갱신기간(5년)이 도래하는 등 업무과중이 예상되나 관련 지원 체계 부재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업무의 체계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만료도래로 인한 연장신청 민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사업수행의 원활화 및 효율성 제고와 실시간 통계산출을 통한 현황확인 및 위탁자와 수탁자간 일관적인 소통지원 추진

- (사업관리 전산화) 종이문서의 수발신과 수기형태의 사업관리를 전산화하여 종이서류 인수인계 등 불필요한 시간절약과 체계적인 관리 가능

- (실시간 통계관리)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단계(접수‧처리‧완료), 인증물품 등 다양한 항목의 실시간 통계구축

- (일관적 의사소통)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에 민원기업의 제출서류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이력관리 지원

다. 사업 범위

ㅇ 위탁관리 기능 개발

-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서류의 예비조사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의 담당자, 인증신청 개요, 인증신청 전자서류 관리와 위탁 및 결과 관리기능 구현

ㅇ 수탁관리 기능 개발

- 예비조사 수탁기관의 담당자, 자료관련 문의, 진행현황, 결과보고 관리 및 의사소통관리 기능 구현

ㅇ 평가관리 기능 개발

- 위탁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보고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ㅇ 통계관리 기능 개발

- 인증예비심사 건별 인수인계, 처리현황, 진척율, 인증물품현황,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현황 등의 통계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기능

라. 기대효과

ㅇ 정성 효과

-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관리시스템으로 세관과 정보원의 효율적인 업무 연계를 도모하고, 시스템에 축적된 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증수출자 활용 기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도출

ㅇ 정량 효과

-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예비조사의 통합관리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활용 예상처리실적	5,200건	5,300건	5,410건	5,518건	5,628건

2. 업무현황

가. 업무처리 절차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연장 인증심사를 위한 예비조사 업무

업무절차		업 무 내 용
서류 인수·확인		- 세관에 접수된 서류 인수 - 업체 제출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
사전분석 수행		-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등 구비서류 기재항목 검토 및 형식 요건 심사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
신청업체 개황조사		- 신청업체(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소재지, 생산자, 주요 수출품 조사
⇩
품목분류 검토		- 신청품목의 HS, 품명, 모델, 용도 등 조사 - 신청품목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검토 - 동종품목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조사
⇩
제조공정 확인		- 제조공정도 등을 통한 품목 제조공정 확인
⇩
원산지기준 검토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일반기준 충족여부 검토 * 기본원칙, 분야별 특례 규정 검토 ․품목별기준 충족여부 검토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완전생산기준 검토
⇩
보완목록 작성		-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등 서류의 형식 요건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요구 목록 작성
⇩
결과보고 작성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서류인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관할세관 장에 인계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

업무절차		업 무 내 용
자율점검 안내문 발송		- 자율점검 대상업체 목록 인수 - 자율점검 대상업체 확인 - 자율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
⇩
자율점검 상담		- 자율점검업체 대상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상담
⇩
자율점검표 인수		- 세관에 접수된 자율점검표 서류 인수
⇩
자율점검서류 분석		- 해당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 업체가 자율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 분석
⇩
자율점검 결과보고 작성		- 자율점검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에 대해 보완사항 작성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자율점검표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서류 인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관할세관장에 인계
⇩
자율점검 미실시업체 관리		- 자율점검 미실시 업체에 대한 안내 및 관리

나. 정보화 현황

ㅇ 기반구조 구성 현황

- 하드웨어 구성 현황 및 구성도

제안사 요청시 별도 제공

-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및 구성도

제안사 요청시 별도 제공

다. 개선방향

ㅇ 관리시스템을 통한 예비조사 관련 서류의 공유

-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및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전산 상 인수인계하도록 하여 자료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

ㅇ 통계용 D/B 관리의 실시간 처리

-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입력된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통계관리 및 세관과 정보원간 체계적인 정보관리 환경구축

ㅇ 정보 불러오기 및 자료업로드 기능을 통한 예비조사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신청물품, 업체개황, 호의 용어 및 해설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정보 자동입력과 BOM자료 업로드 기능을 통해 예비조사 업무처리의 효율을 강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

<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안) >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ㅇ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사업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사업수행의 원활화 및 효율성 제고와 실시간 통계산출을 통한 현황확인 및 위탁자와 수탁자간 일관적인 소통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나. 추진전략

ㅇ 시스템 구축 전략

-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사업관리와 시스템 분석/설계 등을 수행하고 웹디자인과 프로그램 코딩 등은 개발업체를 영입하여 시스템 개발 추진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시스템 분석/설계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담당

․ 개발업체는 웹디자이너 및 웹퍼블리셔(UI), 프로그램 코딩(비즈니스 로직개발), DB 개발 등을 담당

- 개발업체는 기존 KOIS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고려하여 JAVA version 업그레이드(v1.6 → v1.7이상) 필요

ㅇ 표준화 전략

-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준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관세청 표준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관세청에 적용된 표준(화면 UI, 용어 등) 준수 필요

- 향후 4세대 국종망시스템과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간 연계 방안 제시

ㅇ 사업관리 전략

-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산출물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

-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각종 위험/이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관련 업무 경험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개발 수행 필요

- 사업관리 부서와 시스템개발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수행 필요

-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인수․인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실시 방안 제시 필요

다.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사업추진 총괄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관리				시스템개발
국제원산지정보원				시스템 분석/설계 등 (국제원산지정보원)					프로그램 코딩 등 (개발업체)

ㅇ 추진주체별 역할

조직구분		역 할
사업추진 총괄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추진 총괄 사업추진에 따른 중요 의사결정
사업관리		사업추진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 및 중요사항 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사항의 관리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중요사항 관리
시스템 개발	국제 원산지 정보원	요구사항 수렴(인터뷰 등) 설계, 구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범운영 및 업무적용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팀 인수□인계 지원
	개발업체	시스템 화면 및 프로그램 개발 컴포넌트 및 인터페이스 개발 단위 및 통합테스트 개발관련 산출물

라.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 추진일정 계획표

구 분	작업일정
	M				M+1				M+2				M+3				M+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o 프로젝트 착수
- 프로젝트계획 수립
o 분석
- 현행업무분석
- 프로세스/데이터
o 설계
- 프로세스 설계
- 화면/보고서 설계
- DB 설계
o 중간검토
- 표준/품질 등
- 검토결과 반영
o 개발
- 코딩
- 단위테스트
o 구현
- 통합테스트
o 정보화관리반 최종검토
- 표준/품질 검토
- 최종검토결과 반영
o 시험운영 및 보완
o 오픈 준비 및 오픈
주요 이벤트									▲ 중간 보고						▲ 시범 운영				▲ 완료 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ㅇ 제안업체 평가 시 기술 대 가격 평가 비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ㅇ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메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ㅇ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ㅇ 주요 사업 내용

- 사 업 명 :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 소요금액 : 146,000천원(부가세 포함)

- 주요 사업 내용

․ 위탁관리 기능 개발

․ 수탁관리 기능 개발

․ 평가관리 기능 개발

․ 통계관리 기능 개발

나. 용어의 정의

ㅇ 용어의 정의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 보안취약점 :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웹 접근성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표준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코어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자바기반의 시스템 개발·운영 시 필요한 기본기능들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해 둔 도구 및 가이드의 모음(※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개발 대상 업무내역

ㅇ 개발대상

- (위탁관리) 민원신청 서류의 예비조사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의 담당자, 민원신청 개요, 민원신청 전자서류 관리와 위탁 및 결과 관리기능 구현

- (수탁관리) 예비조사 수탁기관의 담당자, 자료관련 문의, 진행현황, 결과보고 관리 및 의사소통관리 기능 구현

- (평가관리) 위탁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보고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통계관리) 위탁과제별 인수인계, 처리현황, 진척율, 인증물품현황,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현황 등 통계관리기능 구현관리자 기능

ㅇ 업무처리 프로세스

신청서 접수		정보 등록	→	예비 심사		서류 인수
↓		↑		↓	↗	↓
위탁 등록	→	서류 인수		결과등록 및 인계		평가 관리
<위탁 담당자>		<수탁 담당자>		<예비조사>		<위탁 담당자>

마.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요약

수행활동 (분류기준)		사업 유형	요구사항 개수
		SW 개발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기능 요구사항	●	8
	성능 요구사항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7
	데이터 요구사항	●	6
	테스트 요구사항	●	7
	보안 요구사항	●	13
	품질 요구사항	●	5
	제약사항	●	1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3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10
합 계			106

ㅇ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FUN-001	위탁관리
2		FUN-002	수탁관리
3		FUN-003	예비조사
4		FUN-004	자율점검관리
5		FUN-005	평가관리
6		FUN-006	지원관리
7		FUN-007	통계관리
8		FUN-008	시스템관리
9	성능	PER-001	성능요건 일반사항
10		PER-002	응답 성능
11		PER-003	동시 사용자 접속 및 처리 수
12		PER-004	시스템 자원 사용
13	인터페이스	INR-001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14		INR-002	오류메시지
15		INR-003	통합UI
16		INR-004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17		INR-005	연계 모듈 제공
18		INR-006	기관내 표준연계모듈사용
19		INR-007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20	데이터	DAR-001	DB설계 요구사항
21		DAR-002	백업요구사항
22		DAR-003	복구요구사항
23		DAR-004	SQL튜닝요구사항
24		DAR-005	데이터무결성
25		DAR-006	초기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26	테스트	TER-001	단위테스트
27		TER-002	통합테스트
28		TER-003	성능테스트
29		TER-004	부하테스트
30		TER-005	장애복구테스트
31		TER-006	백업복구테스트
32		TER-007	인수테스트
33	보안	SER-001	사용자인증
34		SER-002	사용자 계정
35		SER-003	사용자 권한
36		SER-004	로그인 보안조치
37		SER-005	페이지 보안
38
		SER-006	보안 기술 적용
39		SER-007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40		SER-008	개인정보 보호
41		SER-009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42		SER-010	구간 암호화
43		SER-011	전송자료 암호화
44		SER-012	통신 간 보안성
45		SER-013	서버(호스트) 보안
46	품질	QUR-001	가용성 보장
47		QUR-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48		QUR-003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49		QUR-004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50		QUR-005	유지관리 방안
51	제약사항	COR-001	개발 언어 사용
52		COR-00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3		COR-0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54		COR-004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55		COR-005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56		COR-006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57		COR-007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58		COR-008	개인정보보호 준수
59		COR-009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60		COR-010	웹 접근성 준수
61		COR-0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62		COR-012	표준 준수요건
63		COR-013	정보화 업무 추진 표준 준수
64		COR-014	관세 행정정보화 표준화 요건
65		COR-015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66	프로젝트관리	PMR-001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67		PMR-002	제안 개발방법론
68		PMR-003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69		PMR-004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70		PMR-005	사업관리방법
71		PMR-006	정보화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업관리
72		PMR-007	정보화관리 교육 이수 의무 준수
73		PMR-008	일정계획
74		PMR-009	안정화 일정 계획
75		PMR-010	요구사항관리
76		PMR-011	위험관리 방안
77		PMR-012	정기보고
78		PMR-013	수시보고
79		PMR-014	산출물관리방안
80		PMR-015	품질보증활동
81		PMR-016	검수 및 검사
82		PMR-017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83		PMR-018	신원조사
84		PMR-019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85		PMR-020	외부PC 반입
86		PMR-021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87		PMR-022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88		PMR-023	시건장치
89		PMR-024	보안관리
90		PMR-025	정보보호 업무지원
91		PMR-026	관리적 보안
92		PMR-027	기술적 보안
93		PMR-028	물리적 보안
94		PMR-029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무 계약 체결
95		PMR-030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 의무 시행
96		PMR-031	작업장소 상호 협의
97	프로젝트지원	PSR-001	하자관리 일반
98		PSR-002	운영 일반
99		PSR-003	교육 일반사항
100		PSR-004	교육자료 제작
101		PSR-005	사용자 교육 장소
102		PSR-006	사용자 교육 방안
103		PSR-007	기술이전 방안
104		PSR-008	취약점 점검
105		PSR-009	시큐어코딩 점검
106		PSR-010	정보화관리시스템 현행화

1) 기능 요구사항 (Function Requirement)

기능요구 사항명	기능명	고유 번호	정의	세부 내용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위탁관리	FUN-001	인증수출자 예비심사 위탁	▪ 신규인증, 연장인증, 자율점검 등을 위탁하기 위한 기본정보 관리 기능
	수탁관리	FUN-002	수탁(접수) 및 배부관리	▪ 위탁받은 건의 총괄관리 및 각 기능단위로 연결되는 기능 ▪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담당자 등록 및 관리 기능 구현
	예비조사	FUN-003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 신규·갱신 심사 기능 구현 - 품목(HSCode)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보완요구 내역 등의 기능
	자율점검관리	FUN-004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 자율점검표와 결과보고서 및 상담내역 관리 기능
	평가관리	FUN-005	업무 평가 및 보고서 관리	▪ 월별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예비조사 업무 평가결과 보고서 내역 정보 관리 기능
	지원관리	FUN-006	게시판, 공지사항, 검색 등의 기능	▪ 게시판, 공지사항, 보고서 검색 등의 예비심사 지원업무 기능
	통계관리	FUN-007	각종 통계 조회기능	▪ 예비심사 관련 각종 통계 기능 - 예) 접수현황, 처리현황, 진도율, 품목현황, 원산지결정기준 등
	시스템관리	FUN-008	시스템 관리 기능	▪ 사용자(권한포함) 정보, 메뉴관리, 공통코드 관리, 결재관리 등의 관리자 기능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페이지 성능 - 대민 서비스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내 처리되어야 함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오류응답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및 처리 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을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통합전산센터의 권고수준을 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의 경우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표준 사이즈는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메시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3개 이상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 모듈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형 연계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기관 내 표준연계모듈사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축시스템의 시스템 연계시에는 발주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연계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제원산지정보원 운영·유지관리 정책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복구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제원산지정보원 운영·유지관리 정책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SQL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에 대한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을 하여야 함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 주요키와 이력정보 조회에 필요한 주요 관리 코드 적용 및 관련 데이터를 초기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주관기관이 보유한 부하테스트 툴(로드러너(Load Runner) 등)를 이용한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신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시스템은 DISK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AID1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을 구성해야 함 ◦시스템은 자동화된 백업장비를 이용하여 MEDIA 백업을 하여야 함 - 1차 백업은 디스크 순간 복제 솔루션을 통하여 저장 - 2차 백업은 가상백업미디어(VTL) 또는 테이프백업 장치(LTO)에 저장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인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비밀키: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암호검증: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을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DBA (DB관리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통신 간 보안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서버(호스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버(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 만 구동해야 함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하자보수 - 시스템의 하자보수는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에 해당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하자보수 : 검수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무상) ※ 유지관리 : 1년간 하자보수 후 유상으로 지원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언어 사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준수사항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5-26호)에 따름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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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를 준수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지침(관세청훈령)”을 준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V4.0) (안전행정부 2012)”을 준수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 ※ 필요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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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의 준수하여야 함 - OS: Vista, 7, 8,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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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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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조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대상 사업은 제71조1항을 따른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 2항의 단서 조항을 따른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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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시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등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 구축시 고려되어 야 할 표준화 방안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가이드라인” 참조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협의하여 결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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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업무 추진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시하는 각종 표준(프로세스, 정보, 사업관리 등)을 준수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형식에 맞게 작성 - 예: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 표준 분류체계 및 명명규칙, 표준 개발절차 및 산출물 서식 표준, 사용자 인증시스템 (SSO) 구축 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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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칭	관세 행정정보화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유사분야 정보의 중복 방지 및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 체계를 수립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화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자원 중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제고를 위해 공통데이터/서비스 영역을 검토 ◦정보화사업 산출물은 “관세청 정보화관리지침”에 따라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정보화관리반의 검증을 받고 미흡한 사항은 사업종료일 이전까지 보완 ◦관세행정 신고서식은 국제표준(WCO DM 3.0) 기반의 전자문서로 설계하고, 전자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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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2호(용역계약일반 조건, ‘15.1.1)에 따름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함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사업자는 본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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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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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사용될 개발방법론이 전 과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수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 과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개발 업무별로 개발방법론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특히 개발에 이용할 개발도구 또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방법론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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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산출물 리스트에 기능점수 산정 목록을 제출토록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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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 - 착수보고서(기술공정예정표 포함), 사업 산출물, 사업 관련 보고문서, 완료보고서, 월간·주간보고, 회의록 등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모든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관리반과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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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일정계획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이 아닌 별도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수행일정(WBS)는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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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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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유형에 따라 정보화관리반의 1~2회 품질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품질검토가 승인될 때까지 보완해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응용 시스템	․기능 요소 - 계약문서의 요건(요구사항, 용역완료지표 등)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과 목록 - 운영환경, 실행,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 방법 - 개발표준, 기능변경, 테스트, 배포 등 유지관리 방법 - 유관기관 연계현황, 전자문서 개발/관리 방법 - 산출물 형상관리, 유지관리 절차 ․비기능 요소 - 성능,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 - 인프라 자원성능, 보안 관제 모니터링 도구의 운영절차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구성현황, 테이블 구조, 주요 DB 상태값 - 테이블 및 컬럼 작성 표준체계
공통	․계약문서(RFP, 제안서, 기술협상문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인계대상별 교육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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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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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국제원산지정보원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대상정보 유출 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 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노트북 등 PC관련 전산장비는 반입·반출시마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자료 폐기 및 반출입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명시된 보안서약서(용역업체직원용)을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 대표자는 사업수행 단계에서 보안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사업종료 단계에서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서류는 붙임 서식 참조) ◦기타,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국제원산지정보원장에게 납부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수행과정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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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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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제안업체는 보안규정 준수 대상에 대해서 국제원산지정보원 보안규정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시행훈령, 청 훈령-1616호, 2014년5월)을 숙지하고 수행해야 함 - 보안규정 준수대상 : 문서, 시스템 및 통신, 인력, 시설보안 등 - 보안규정 준수대상에 대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및 대책 방안 수립 - 사무실 출입관리, 문서보안관리, PC 및 파일서버 관리 등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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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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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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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3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노트북은 시건 장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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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의 유지 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접근제어 등) 운영․관리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및 설정사항(c◦nfig) 주기적 백업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업무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통신장비(OS, 회선 포함)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 ◦기타 내부 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6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 · 적용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 실시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반드시 준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을 별도 관리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향후 타 사업에 사용 금지 -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계약 체결 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 ◦기타 보안 준수 사항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실시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인터넷 PC에 업무자료 보관 금지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용 및 DB의 접근 통제 - 일반사용자 루트 계정 사용 금지 - 사용자그룹 및 사용자 계정별 자료 접근 권한 설정 - 허가된 IP만 접근하도록 접근 권한 관리 -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관리 요소(사용자권한)에 따라 사용자별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사용자 패스워드 주기적 관리 등 통제 보안 - DB사용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및 암호화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여함 - 테스트용 데이터는 주요정보를 변경하여 개인정보 누출 방지 - DB사용 용도의 주요 실행파일 접근권한 설정으로 임의접근 통제 - 보안정책준수 및 접근권한 준용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방지 ◦응용 프로그램 개발 보안 요건 준수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8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장소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건장치와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물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의 점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무 계약 체결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0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 의무 시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투입인력 및 방문자는 소지중인 스마트 기기를 통한 업무자료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안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 출·퇴근 시 카메라 렌즈 부분에 부착하고 확인 - 사업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 부여, 관리 감독 ◦모든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보안스티커(가로 2cm * 세로 1cm)를 아래 도안을 준수하여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보안스티커 도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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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관리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관리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제시 ◦유지관리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관리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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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 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장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교육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별도의 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요청한 경우 집합 교육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단 내부에 40석 이상의 상설 교육장을 설치하고 PC등 관련 교육 장비 확보 방안 제시
산출정보	교육지원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방안 제시 -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제작, 교육기자재 준비 등)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교육지원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 2)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3)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관리시스템 현행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동 사업과 관련되어 아키텍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고 정보화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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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바. 특수사항

ㅇ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ㅇ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 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산출물 리스트에 기능점수 산정 목록을 제출토록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ㅇ 사업장소 상호 협의 및 원격지 개발 장소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①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②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③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④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지식재산권 발생 사업

- 당해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조(용역계약일반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함

-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 제공 가능(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ㅇ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ㅇ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요구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권장사항)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필요한 경우 요약서는 발표자료를 겸하여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발표자료는 반드시 PPT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제안 요약서 제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권장사항)

0. 조견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라. 세부작성지침

o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0. 조견표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조건표

<조견표 양식>

요구사항ID	제안요청서 기재 내용	제안 내용	제안서 해당 페이지
∫	∫	∫	∫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호 참조]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국제원산지정보원 표준 산출물은 [붙임 3호]를 참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 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ㅇ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공개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나.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함

․ 사업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 8명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주체 : 국제원산지정보원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다. 기술성 평가

ㅇ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4	16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6	24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2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 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계			100

라.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서 제출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각 9부

- 기타 서류는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 유의사항 및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

․ 설명회 관련 일정 및 장소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정하여 통보

․ 제안 설명회 시 관련 PM은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등)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해석을 따름

ㅇ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부문 : 경영기획실 (031-600-0736)

- 기술제안 요청부문 : 전산관리팀, 구본현 과장(031-600-0771)

마.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바. 제안서 보상

ㅇ 제안서 보상 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기타 사항

ㅇ 작업 장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41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

ㅇ 계약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호]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 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2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호]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작성일	2019년 4월 19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 XPDL 2.0					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ㅇ
	o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J Query, JSTL)		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3호] 표준 산출물 목록

□ 사업관리(모든 사업유형에 공통적용, 전 산출물 ‘필수’ 제출)

사업유형 : 사업관리(공통)
단계	주요활동	산출물명	단계	주요활동	산출물명
착수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품질	품질보증계획수립	품질보증활동계획서
완료	완료 검수요청	완료보고서		품질보증활동	품질보증활동결과서

□ SW개발(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선택산출물을 가감하며 타 산출물 추가 가능)

사업유형 : SW개발
단계	주요활동	산출물명	필/선	단계	주요활동	산출물명	필/선
분석	요구사항정의	요구사항정의서	필수	설계	프로그램 설계	배치프로그램명세서	필수
		요구사항추적표	필수			구축기능산정내역서	필수
		인터뷰계획서	선택		아키텍처 설계	기술적용결과표	필수
		인터뷰결과서	필수		테스트 계획수립	총괄테스트계획서	선택
						단위테스트계획서	필수
	현행분석	현행업무분석서	선택			통합테스트계획서	필수
		현행시스템분석서	필수
	기능분석	개선업무절차서	필수		컴포넌트설계	컴포넌트정의서	필수
		응용기능정의서	필수		설계클래스 정의	클래스정의서	필수
		응용기능차트분할도	필수	개발	개발	프로그램 코드	필수
	아키텍처정의	목표아키텍처정의서	필수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	필수
	개발표준수립	개발표준정의서	필수		단위테스트수행	단위테스트결과서	필수
	화면 정의	화면정의서	필수	이행	통합테스트	총괄테스트결과서	선택
	데이터 정의	ERD	필수			통합테스트결과서	필수
						보안체크리스트	필수
	워크숍	워크숍계획서	선택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테스트결과서	선택
		워크숍결과서	선택		시스템 사용자 교육	사용자지침서	필수
설계	화면설계	화면설계서	필수			운영자지침서	필수
		통계/보고서설계서	선택
	데이터설계	데이터전환및 초기데이터설계서	선택			교육계획서	필수
						교육결과서	필수
					시범운영	시범운영계획서	필수
						시범운영결과서	필수

[붙임 4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5(서식 1호)]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제원산지정보원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붙임 5(서식 2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본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사의 회계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귀하

[붙임 5(서식 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 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과제수행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 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00.   00

서 약 자 :                             (인)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귀하

[붙임 5(서식 4호)] 가격내역서

가 격 내 역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19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내역서 1부. [붙임 5(서식 5호) 참조] 입찰자 : □ 2019 년 월 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귀하

[붙임 5(서식 5호)] 가격내역서

가 격 내 역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19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귀하

[붙임 6(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6(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7(서식 1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과 관련 업부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보안위규 등)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붙임 7(서식 2호)]

보 안 서 약 서(용역업체직원)

본인(이하“나”로 칭함)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주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IT자산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의 업무수행중 지득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정보(서류, 사진, 자기테이프, 전산장비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를 기록한 각종 매체등 유형물에 대해 업무상 주의로서 신중히 사용·보관함으로써 스스로는 물론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보안 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이를 오로지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하여 이용할 것이다.

2. 나와 국제원산지정보원과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작업의 결과(보고서, 설계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유·무형 자산임과 동시에 그 지적재산권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 귀속됨을 확인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복제, 배포, 개작, 변형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종료시 또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반납하겠다.

3. 나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데이터 처리시설 등을 사용하겠으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다.

4. 나는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타기관 또는 타기업 정보 및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5. 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IT자산보호 및 오남용의 방지, 기타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사전 경고없이 본 서약서만을 근거로 전자메일의 송수신상태 확인은 물론 전자메일의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6.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중요정보는 물론이고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외부에 전달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대외 이미지 손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절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

7. 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 개인용 노트북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함에 있어 PC HDD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을 것이며, 최신백신을 이용 바이러스 검사 및 보안패치를 주기적으로 실시 **

위의 사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의 계약업무 진행 중 또는 계약관계 종료 시에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배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책임을 짐은 물론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 것이며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7(서식 3호)]

보안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 위반 및 보안위규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모든 조치 및 손해 배상등)도 감수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확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붙임 7(서식 4호)]

00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제원산지정보원(또는 00세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

갑 ㅇㅇ시 ㅇㅇ길 ㅇㅇ 성 명 : (인)	을 ㅇㅇ시 ㅇㅇ로 ㅇㅇ 성 명 : (인)

[붙임 7(서식 5호)]

ㅇㅇㅇㅇ 위탁 용역 수탁자 교육

ㅇ 교육일자 :

ㅇ 교육장소 :

ㅇ 교육대상(업체 직원)

- 소속(업체명) :

- 직급 :

- 성명 :               (서명)

ㅇ 교육내용 :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및 학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업체)

1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법 제26조제7항)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다.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제5항)

라.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마.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수립․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택1)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고시 제4조)

-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나.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 이동 발생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 비밀번호 관리(고시 제5조)

-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최소 6개월이상 안전하게 보관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고시 제9조)

다.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고시 제11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 7(서식 6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1]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자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보안위반 등급별 처리기준[별첨2]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사업PM)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반에 따른 위약금[별첨3]을 국제원산지정보원장에게 납부한다.

[별첨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3] 보안 위반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7(서식 6호)] 별첨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서식 6호)] 별첨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누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누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누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시도 나.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다. 비인가 통신망 사용(테더링, 와이파이 등) 3. 누출금지대상 정보 누출 가. 사업자 및 관련업체(하도급 및 제조사)를 포함한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수․발신) * 완료 및 작성중인 자료 등 모든 산출물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메일을 사용하여 사업관련 보고서 및 기타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PC내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또는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파일서버 내 대외비(준하는 자료 포함) 자료 저장 * 제51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②항 정보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보안USB 에이전트 미설치) 사. 사업 수행 전 PC(노트북포함) 반입 시 미 포맷 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확인 아. 노트북 무단 반입 또는 시건장치 미설치 자. 유해사이트 접속 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차. 자료가 저장된 폴더 공유 카. 파일서버 자료 관리 미흡 * 제51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①항 정보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반자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7(서식 6호)]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체 등록	건당 5백만원	2건당 3백만원	3건당 1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 2]의 〈사업자 보안 위반 처리기준〉 참고

**  보통 3건과 경미 5건의 최초 위규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은 4백만원(보통 2건 3백만원 + 경미 3건 1백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위반 후 1년 이내에 추가 위규가 발생할 경우 누적하여 위약금 부과

2.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위약금은 위규자의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붙임 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9] 성과계획서

예비조사 관리시스템 사업 성과계획서

사업 목적	예비조사 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용자	세관, 위탁기관

Ⅰ. 산출지표(Outputs)

2019	2020	2021	2022	2023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비조사 처리실적 : 5,200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비조사 처리실적 : 5,300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비조사 처리실적 : 5,410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비조사 처리실적 : 5,518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비조사 처리실적 : 5,628건

Ⅱ.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 영역	지표명	단위	가중치 (%)	2019	2020	2021	2022	2023
핵심지표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처리실적	건	100	5,200	5,300	5,410	5,518	5,628

※ 성과지표(5개 내외)는 일반지표(10%)와 핵심지표(90%)로 구성

※ 핵심지표는 사업별 달성지표를 선택하여 제출

※ 고유지표의 경우 관세청 성과지표POOL을 이용하여 지표를 선택하거나, 자체 개발 지표 사용

Ⅲ. 성과지표 상세정의서

◦고유지표 :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처리실적

지표명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처리실적			가중치(%)		100
지표정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비조사 처리실적을 근거로 활용정도를 측정
목표치	2019	2020	2021		2022	2023
	5,200건	5,300건	5,410건		5,518건	5,628건
측정기준	- 측정방법 : 관리시스템을 통한 통계산출 - 측정산식 : 처리건수 - 측정시기 : 매년말 - 근거자료 : 월별 종합결과보고 - 매년 목표치의 2%상당 상향 설정(* 헤당연도 예비조사 위탁사업 처리지침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