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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25년 글로벌 신통상규제 강화 대응 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 신통상규제 강화 등에 대응한 선제적 수출 인프라 개선 추진동력 확보

- FTA활용 지원 확대로 수출증대 및 역동경제 구현 적극 뒷받침

□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 김일권, 이하 “원산지정보원”)은 국회에 제출되는 ’25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 9.1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ㅇ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국의 對중 고율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재편, ESG통상규제를 중심으로 한 무역장벽 급증 등 자국우선･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ㅇ 이에 원산지정보원에서는 정부가 올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24.6.3.)｣ 및 ｢역동경제 로드맵(’24.7.3.)｣에 발맞춰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우선 신통상규제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비특혜 원산지 분야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관세행정 및 기업지원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탄소 배출량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CBAM* 대상 기업이 유럽연합(EU)측 수입자의 보고를 위해 제공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관리·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내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탄소배출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전환기간 : ’23.10.∼’25.12. / 확정기간 : ’26.1.1∼)

ㅇ FTA활용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수출기업이 불합리한 협정세율(협정세율이 아닌 고세율 적용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체약상대국 협정관세율표의 양허안 적정 반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해외 원산지검증 강화에 대비하여 관세청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를 지원, 수출기업의 자율적 원산지관리 역량과 한국산 신뢰도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