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공고 제2019 - 3호('19. 5. 1.)

2019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新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難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등 관련 학계와 종사자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일

관세평가분류원장

□ 참가 자격

ㅇ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팀구성 가능)

□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 연구 주제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4 참조)

ㅇ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비용이 혼재된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의 합리적 배분방안

합리적 기준(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 연구

특수관계 당사자간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관세평가 방안

처분‧사용의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한 사례 수집‧유형화

제4방법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의 합리적인 산출 방법 연구 (제언)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특성 분석 및 합리적 관세평가 방안 (제언)

- 품목분류 부문

1. 센서 VS 측정․검사기기 VS 분석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구분기준 정립

2. 판(plate), 시트(sheet), 필름(film) 및 스트립(strip)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3. 제8517호에 분류되는 통신기기의 범위 및 산업, 상업용에 사용되는 통신모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연구

4. 제4409호 목재와 제4412호 합판의 품목분류 기준 마련

5. 제9032호에 분류되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분류 기준 연구

6.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입신고시 모델‧규격 항목 필수 기재 사항 분석

7. 관세율표(HSK) 상의 용어와 KS 등의 용어와의 통일화를 위한 기초 조사

8.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품목의 HSK 품목분류 연구

ㅇ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논문 형식

ㅇ A4 용지 20매 이상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ㅇ 공지된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 (☞ 별첨 5 참조)

□ 참가 신청

ㅇ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 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

※ 공모전 홈페이지는 5.7.(화)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ㅇ 참가 신청 기간 : 2019.5.1.(수) ～ 5.31.(금)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신영호 관세행정관

☏ 042-714-7503 / clevertiger74@korea.kr

-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송민수 관세행정관

☏ 042-714-7534 / csong1978@korea.kr

- (공고문의)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오승근 대리, 이종국 대리

☏ 031-600-0743∼4 / ljk1733@origin.or.kr

□ 논문 제출

ㅇ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9.30.(월) 까지

ㅇ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 시상

ㅇ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장 려 상 (6)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유의 사항

ㅇ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ㅇ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ㅇ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ㅇ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ㅇ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 받을 것을 권장함

[별첨 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 대표자

▪성명	홍길동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연락처	010-1234-5673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논문주제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비용이 혼재된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의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연구방안	연구개요 작성

□ 팀원

▪성명①	김길동	▪소속	관세컨설팅(주)	▪직위	컨설팅본부장
▪전공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명②	박길동	▪소속	관세법인 대전	▪직위	관세사
▪전공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별첨 2]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19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   .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3]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19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19.   .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4]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 관세평가 부문 ]

주제 1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비용이 혼재된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의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연구배경】

ㅇ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며, 같은 항 제3호의 생산지원(특히 기술, 설계 등 용역)도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 가산하여야 함

ㅇ 동 권리사용료 또는 생산지원 용역이 국내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 수입설비 외 전체 설비 등에 관련된 완제품 생산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안분하여 가산토록 세부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권리사용료) 총지급로얄티 ×

수입물품가격

완제품가격(세금, 로얄티 제외)

or

수입설비가격

총설비등 가격

* (생산지원 용역) 생산지원비 ×

기술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의 가격

기술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 동 규정은 해당 권리사용료 또는 생산지원 용역 등이 완제품, 총설비, 전체생산물품에 전적으로 관련된 것을 전제로, 이를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임

- 동 계산식을 적용할 때 총지급로얄티, 완제품(총설비) 가격, 수입물품가격 산정에 있어 대상기간, 가격산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

ㅇ 또한, 최근 권리사용료(또는 생산지원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특허, 노하우, 설계, 기술 등 지적재산(IP)의 범위가 특정 물품 외에 공정관리, 사업운영, 마케팅 등 다양한 노하우*까지 확대되고 있음

* 다양한 명목으로 허여되는 노하우 등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가 각 지급원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어, 특정 물품(완제품이나 설비 등)에 관련된 부분과 그 외 수입 후 국내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움

ㅇ 이에 따라 2016.12.20. 관세법 개정시 제37조의4 제2~4항을 신설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이러한 가산요소의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분･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가산요소의 금액으로 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다만, 납세자의 요청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 결정하여야 함), 동 규정은 2018.12.31. 다시 개정되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개정됨(2019.7.1. 시행)

ㅇ 최근 법원은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전체설비의 일부)과 그 외 전체설비 뿐 아니라 수입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입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제외하지 않고 고시 제9조제4호의 총설비등 가격 대비 수입설비가격에 대한 부분만을 안분하여 가산한 사건을 전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대법원 선고 2016두34110 판결, 2019.2.14.)

ㅇ 권리사용료, 생산지원용역 등 수입물품 외 다른 물품 또는 국내 활동대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가산요소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연구방향】

ㅇ 권리사용료 및 생산지원 비용의 과세가격 가산(안분) 규정 분석

ㅇ 수입물품 외 다른 물품, 국내 활동대가 등이 혼재된 권리허여 또는 설계, 기술 계약 및 해당 대가 지급 형태에 대한 유형 분석

ㅇ 해외 관련 규정 및 사례 수집 분석

ㅇ 권리사용료 등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례 수집 분석

ㅇ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비용 등의 합리적인 안분 방법 연구

ㅇ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

주제 2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 연구
【연구배경】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제2~6방법(대체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실무상 대체방법을 적용시 제2, 3방법과 제5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ㅇ (제4방법 적용의 한계) 우리나라는 과거 기준비율이 있어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되는 물품은 대부분 제4방법에 의해 과세하는 관행이 존재 - 협정의 취지에 맞는 제4방법 적용을 위해서는 ‘동종동류물품’선정과 통상의 ‘이윤경비율’산출이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임 → 제4방법의 엄밀한 적용 필요 ㅇ (제6방법 적용의 현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실무상 제2~3방법의 요건을 신축 적용하는 일부 사례와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대부분의 제6방법은 고시 제5장에서 규정하는 특수물품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고시의 특수물품 평가규정은 대부분 예시 규정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무상 동 고시 규정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ㅇ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합리적 평가방안)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대부분 제4방법(또는 제6-4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및 거래관계의 특징으로 인해 동종동질(제2방법), 유사물품(제3방법) 뿐 아니라 동종동류물품(제4방법)을 선정하기 어렵고, 해외 수출자의 원가자료를 입수 또는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6방법에 따른 평가기법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함 ㅇ (특수물품의 합리적 평가방안)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등 특수물품은 고시 제5장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물품의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예 : 리퍼물품 등) - 또한, 무상수탁 가공 원재료, 국내 유지보수 서비스용 무상물품(서비스 대가만 지급) 등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 ㅇ 아울러, 제6방법은 최종적인 평가방법(Fall-back method)으로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수입자와의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正答이 아닌 최선의 解答을 찾는 방법)을 찾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에도, -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에 과다한 입증책임 부담 의무를 지우는 법원의 태도로 인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 존재 【연구방향】 ㅇ 제6방법 적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 - 국내 관세조사사례, 불복 ․ 쟁송사례 - 해외 제6방법 적용 사례 연구 ㅇ 특수관계 영향으로 제1방법 배제된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사례 연구 - 특히, 제6-1방법 평가방안 연구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평가하는 사례 연구) ㅇ 특수물품 평가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ㅇ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형태에 있어 합리적 평가방법(제6방법) 사례 연구 ㅇ 제6방법 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협력 및 과세관청의 과다한 입증책임 완화 방안 ㅇ 제2방법 ~ 제5방법 적용 불가(배제) 사유 유형화 및 관련 근거 규정 필요성 검토

주제 3	특수 관계당사자간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관세평가 방안
【연구배경】 ㅇ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Franchiser)가 가맹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본인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Franchise Fee)를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형태를 의미함 *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는 ① 제품 유통형(주유소, 자동차 딜러 등) ② 사업형(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③ 직업형(우유배달 등 단순 자영업) ④ 직접 판매형(직접 유통 및 방문판매 형식인 화장품, Amway 등) 이고, 가맹본부가 물품공급, 판매방식의 노하우, 교육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통제 등을 수행함 **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계약 및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선납금(Initial Franchise Fee, 고정 로열티 형태)과 분납금(런닝 로열티 형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으로 구성됨 ㅇ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 및 국내외 법적 규정(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Rule, 한국 가맹사업법 등)상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 제출 등을 수행해야 하고, 이때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및 영업 방식 등을 신고해야 함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를 위해 이러한 상표 등(브랜드)과 영업(운영) 노하우 등을 각 국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 법적으로 보호 함 - 즉,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은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 등을 가맹사업자가 수혜 받고, 그러한 수혜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임 ㅇ 한편, 프랜차이즈 및 그와 유사한 영업방식 거래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이 제조와 판매과정에서 브랜드 및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비용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판단해 왔음(2006년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 등, WCO 권고의견 4.17)

주제 4

처분·사용의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한 사례를 수집· 유형화

【연구배경】

ㅇ 관세평가협정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없으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관세법 시행령에는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규정하고 있음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①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②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③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① 우리나라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②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③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처분․사용에 제한이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관건이나, 그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검증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또한, 처분·사용제한의 영향으로 추징한 사례와 판례가 있으나 그 판단 근거가 건별로 다양․복잡하며, 정형화가 되지 않아 활용에 애로가 있음

ㅇ 따라서 처분·사용의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대한 다양한 유형별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연구방향】

ㅇ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처분․사용 제한을 유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 소송사례․심판결정례․일선세관 심사사례 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미국․EU․일본․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자료수집 필요

ㅇ 다양한 사례에서 ‘처분·사용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미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포함된 판단경위, 가격에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판단근거, 검증요소를 대조하여 결론에 이르는 유인관계 정립

- 특히 WCO 예해 12.1에 기술된 ①제한의 특성 ②물품의 특성 ③상관행의 특성 ④ 가격에 대한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여부 등 고려 요소별 검토 필요

주제 5	제4방법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의 합리적인 산출 방법 제언
【연구배경】 ㅇ 특수관계 영향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경우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독점 거래인 경우가 많아 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이 어려워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제4방법은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임 - 협정 주해상‘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자가 제출한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얻어진 수치와 불일치하지 않는 한 수입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해 15.1에서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예시하고 있음 - 이에 국내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 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수치를 적용, 그 이외인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동종·동류비율은 제4방법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교 또는 산출방법으로서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ㅇ 그러나 동종·동류비율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서 합리적인 산출기준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견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관세 목적의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실제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합리적인 분석기준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연구방향】 ㅇ 해외 여러 나라의 제4방법 관련 규정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ㅇ 각 국별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방법 등 제4방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비교 및 장단점 분석 ㅇ 현행 법제 하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개선 사항 조언 또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현행 법제 하에서 동종·동류비율 산출의 한계점 및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방안 제언

주제 6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특성 분석 및 합리적 평가방안 제언
【연구배경】 ㅇ 기업의 R&D는 산학연협력, 산업간 공동협력, 이종 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다양화․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 미흡 - 특히, 연구개발비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술원조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과세대상 연구개발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연구개발비를 지불한 후 개발용 샘플․시작품․양산품의 수입 등 여러단계로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용 샘플 또는 시작품만 수입되고 양산품은 수입이 되지 않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산업별 연구개발의 특징을 조사하여 연구개발방법별 실태를 확인하고,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관세평가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향】 ㅇ 제약산업에서의 임상연구, 제조업에서의 신기술개발 등 산업별 연구개발의 특징과 산출물을 조사 ㅇ 연구개발과정에 개발된 샘플, 시작품의 가격결정방법 조사 ㅇ 공동 협력에서 개발용역에 참여한 인력의 인건비, 원재료비, 관련 행정비용 등에 대한 조사 ㅇ 국내 소송사례, 심판결정례, 유권해석사례,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등)에 대한 자료수집 ㅇ 연구개발비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확정짓는 기준 연구 ㅇ 연구개발의 유형별 관세평가 이슈 도출 및 과세방안 제언

[ 품목분류 분야 ]

주제 1	HS 협약 및 ITA 협정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센서 VS 측정․검사기기 VS 분석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구분기준 정립
【연구배경】 ㅇ 센서, 측정․검사기기 및 분석기기는 제85류, 제90류 등에 분류되는 첨단기기로서 아국의 주요 수출입품목이나, 각각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적용 관세율이 다양하여 수출입신고 오류가 많이 발생 ㅇ HS 협약상 쟁점물품들은 물품의 ‘구조’에 따라 반도체 또는 IC에 해당되면 우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되며, 반도체 또는 IC에 해당되지 않으면 물품의 ‘기능’에 따라 보통 제8543호, 제9024호~제9031호에 분류됨. ㅇ 특히, ‘센서’의 경우 ITA 협정에 따라 동일한 HSK 내에서 양허품목으로 별도 특게되어 있어 ‘센서’의 정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ㅇ 따라서 상기물품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각각의 구분기준을 정립하여 HS 협약 및 ITA 협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방향】(쟁점사항) ㅇ 상기물품 각각의 ‘정의’ 설정 ㅇ 센서 관련 - 센서 VS 측정․검사기기의 구분기준(물품 구조, 기능적 측면 등 검토 필요) - 센서를 제85류(제8543호) 또는 제90류로 분류할 것인지 - IC와 결합된 센서(제8542호, 복합부품 집적회로(MCO))의 범주 - ITA 협정에 ‘센서’가 특게된 배경 분석을 통한 양허 대상 여부 검토 ㅇ 측정․검사기기 관련 - 측정․검사기기 VS 분석기기의 구분기준 - 센서기능을 갖춘 개폐기를 제8536호(개폐기) 또는 제90류(측정기) 분류여부 ㅇ 분석기기 관련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활용 기기를 분석기기로 볼 것인지, 볼 경우 통칙 적용 근거 - 의료(진단)기기(제9018호) VS 측정․검사기기 VS 분석기기와의 구분기준 ㅇ 상기물품의 분류 우순순위 정립 ㅇ 기술발전에 따른 현실과 규정 합치를 위한 HS 호(소호)개정안 발굴

주제 2	판(plate), 시트(sheet), 필름(film) 및 스트립(strip)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연구배경】 ㅇ 관세율표와 HS해설서에는 “판, 시트, 필름 및 스트립”은 제39류, 제40류 및 제72류 등에서 사용되는 호의 용어이나, 이들에 대한 각각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음 - 이들에 대하여 제39류 플라스틱과 제40류 고무에서 류의 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소호에 분류되며, 제72류 철강에서는 류의 주에 규정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되어 동일한 소호에 분류되나 - 제6806호 광물성 울에서는 벌크․시트․롤 모양만 제6806.10호에 분류되므로 판․필름․스트립은 제6806.90호에 분류되며 이들 세번 간에 관세율의 차이도 있어 이들의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일반 사전에 sheet는 “보통 사각형으로 납작하게 되어 있는 한 장” 또는 “폭 넓고 얇은 면”으로 해석되고, plate는 “널판지” 또는 “판” 등으로 해석되어 이들 간의 구분이 어려움 【연구방향】 ㅇ 국내외 및 국제 공업 기준(예 : ISO, KS, JIS, ASTM 등)에 규정된 Sheet, Plate, Film 등에 대한 정의 검토 ㅇ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의 Sheet, Plate 등에 대한 구분 규정, 일반적인 정의(예 : 백과사전, 공학서적 등)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구분기준 마련

주제 3	제8517호에 분류되는 통신기기의 범위 및 산업, 상업용에 사용되는 통신모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연구
【연구배경】 ㅇ 제8517호의 용어의 범위가 협소하여 산업·상업용에 수단으로 쓰이는 통신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호의 용어에 맞지 않게 분류되고 있어 통신기기의 범위의 품목분류 적정성 연구 필요 ㅇ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기와 통신의 융복합화에 따른 제8517호의 범위 확장 방안 연구 필요 ㅇ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요구가 급증하고 기존 품목분류 적정성 검토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연구방향】 ㅇ 제8517호의 용어(제8517호:전화기와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 분류되는 통신기기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품목분류 현황 분석 및 사례 정리를 통해 현행 품목분류 추이, 호의 용어를 벗어나는 품목분류 물품 파악 ※ 예 :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장비 등에 제어 신호전송을 위한 통신모듈,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통신모듈(wifi, bluetooth, ziggee, z-wave)의 품목분류 적정성 - 제8517호 통신기기의 범위와 연계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미치는 영향 파악 ㅇ 제8517호(제8517호:전화기와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의 용어 및 해설서의 분석 및 품목분류 취지 연구 - 통신기기의 범위 조정이 국내 산업, 연계되는 품목분류(타호)에 미치는 영향 등

주제 4	제4409호 “목재”와 제4412호 “합판”의 품목분류 기준 마련
【제4409호】 ㅇ (배경) 제4409호에는 “목재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제4407호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는데, 한쪽의 가장자리가 어느정도 원형가공 되는 경우가 있음 ㅇ (문제점) ‘원형 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에 대한 정확한 국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합리적인 분류 기준 마련 필요 【제4412호】 ㅇ (배경) 제4412호에는 “합판과 유사한 적층 목재”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HS 해설서 (1)항에 “합판은 --(중량)--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at a angle) 되도록 배열되어 있음”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국합판보드협회는 ‘목재를 얇게 절삭한 단판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하여 제조한 판상 제품’라고 합판을 정의하고 있음 ㅇ (문제점) 현재 적층 목재 중 중간 층 일부가 평행(Parallel)하게 적층되어 있을시 합판으로 볼지, 기타 적층 목재로 분류 할지 이견이 있음 - HS 해설서에서 ‘합판’과 무역업계에서 생각하는 ‘합판’의 정의가 다르므로합판에 대한 보편 타당한 품목분류 논리개발 필요 【연구방향】 ㅇ 해외의 목재와 제재목에 대한 분류규정, 일반적인 정의 등을 참고하여 새로이 국내 분류규정이나 국내주 도입 ㅇ 선진국 등 합판에 대한 분류 사례와 규정, 국내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지침 마련

주제 5	제9032호에 분류되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분류 기준 연구
【연구배경】 ㅇ 제9032호의 자동조절, 자동제어기기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자동조절 또는 자동제어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그 구성요소, 기능, 용도에 따라 타 호(제8537호)와 경합되는 경우가 많아 분류시 혼란이 있음. - 제9032호의 기기는 통상 전기제어식으로 작동하며, 전기조절(control)장치가 단독으로 제시되어도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제9032호에 분류됨에 따라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드, 패널 등과 구분이 어려움 - 통상의 자동제어시스템은 센서, 제어기, 작동기로 구성되고 제9032호의 기기는 작동기(actuator)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작동기가 같이 제시되는 경우 경합되는 세번(제8413호, 제8414호, 제8425호, 제8481호, 제8505호 등)이 다수 발생 【연구방향】 ㅇ 일반적인 자동제어시스템의 개념 및 정의, 시스템 구성, 응용분야 등에 대한 연구 ㅇ 자동제어시스템의 구성 중 제90류에 분류되는 자동조절기기 및 자동제어기기의 범주 및 예시물품 제시 ㅇ 제90류 주 제7호 및 제903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조절” 및 “자동제어”의 개념 정립 ㅇ 제9032호에 경합되어 분류된 국내‧외 분류사례 연구 ㅇ 제8537호의 전기제어(for electric control)와 제9032호의 전기식 조절 장치(electrical control devices)의 구분기준 마련 ㅇ 기타 경합 가능한 호 연구 및 구분기준 마련

주제 6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입신고시 모델‧규격 항목 필수 기재 사항 분석
【연구배경】 ㅇ 현행 수입통관 절차는 통관신속성을 위해 통관단계에서는 신고기재 사항의 적합성과 통관요건 등 최소한만 심사하고 통관 후 심사가 원칙 ㅇ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심사시 모델․규격 사항은 물품의 정체(HS)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심사 항목으로, 충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요구됨 * 예를들어 제6904호의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FCN1 0%)로 신고한 물품 경우 모델․규격에 SIZE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6909.2호의 도자제의 벽용 타일(중국산 덤핑방지관세 9.06~29.41%)과 구분 할 수 없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ㅇ 우회 신고 위험성이 높은 세번의 경우, 품목분류 필수 기재사항을 발굴하여 신고납부 체제하에서 성실 신고 및 납세 풍토를 조성코저 함 【연구방향】 ㅇ 덤핑방지관세 적용 등 고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 신고할 개연성이 높은 세번 분석(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제외) ㅇ 우회신고 위험성이 높은 세번의 경우 수입신고시 모델․규격란 또는 신고인 기재 사항란에 품목분류 확인을 위해 신고가 필수적인 사항 분석

주제 7

관세율표(HSK) 상의 용어와 KS 등의 용어와의 통일화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배경】

ㅇ 관세율표(HSK)의 용어와 KS나 다른 법령 등의 용어가 불일치하여 관세행정 수요자나 행정 담장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행정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임.

ㅇ 관세율표(HSK)의 용어와 KS나 다른 법령 등의 용어가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함.

ㅇ 예 : “보증된 참조물질(Certificed Reference Material)”

- 현행 HS 제38류 주 제2호는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보증된 참조물질”로 번역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표준기본법과 KS에서는 다른 용어로 번역하고 있음.

- RM = 표준물질, CRM = “인증표준물질”(또는 “인증된 표준물질”)

제38류 주

2.가.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ㆍ측정용ㆍ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2.(A) For the purpose of heading38.22, the expression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means reference materials which are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which indicates the values of the certified properties,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these values and the degree of certainty associated with each value and which are suitable for analytical, calibrating or referencing purposes.

- 근거 자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15.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60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홍보 등 보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KS A ISO Guide 30: 2015]

(표준물질 관련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used in connection with reference materials)

- Reference Material = 표준물질

-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 인증 표준물질

- e나라표준인증 참조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menuId=919&topMenuId=502&upperMenuId=503&ksNo=KSAISOGUIDE30&tmprKsNo=KSAISOGUIDE30&reformNo=04

【연구방향】

ㅇ 관세율표(HSK) 용어와 KS나 다른 법령 등의 용어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찾고, 목록화하고 분석

ㅇ 관세율표(HSK)에서 개정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정리

【기대효과】

ㅇ 향후 관세율표(HSK) 개정 논의에 반영

ㅇ 품목분류 분야의 용어의 명료성 확보

주제 8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품목의 HSK 품목분류 연구
【연구배경】 ㅇ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품목에 대하여 현행 HSK의 매칭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 【연구방향】 ㅇ 4차 산업 관련 주요 품목에 대한 현행 HSK 매칭표 작성 ㅇ 우리나라 분류 사례와 다른 나라 분류 사례를 종합하여 현행 HS 및 HSK 관점에서 품목분류 결과를 매칭 【기대효과】 ㅇ 매칭 결과 분석(관세측면, 통관요령 측면, 무역통계 측면 등) ㅇ 향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품목에 대한 적정한 HSK 분류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 - 다른 분류체계(예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기술 분류 등)와의 연계성 등 측면 고려 ㅇ 향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품목에 대하여 무역통계, 수입요령, 관세환급 등의 관점에서 적정한 방향 수립에 참조

[별첨 5]

연구논문 작성 요령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2) 목차는 Ⅰ,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 분	전개번호	크기	구 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Ⅰ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 식	12	(1)
본문 내용	12		소 속	10
성 명	12		각 주	10	1)
요 약	12	<요 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이중 실선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유럽 통화 제도(EMS：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홍길동 1966)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Evans 1979, 56)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한배호 외 1991, 35-36)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年/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XX일보 93/04/08, 5)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XXX연구원 1992)

Ⅲ.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未來社.린위쥔 (林昱君). 1986. 『中國城市住宅供與硏究』. 臺北: 中華經濟硏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인 경우는 꺽쇠(「 」)로 표시한다.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1) 저자 1 인인 경우

예：장서방. 1993. 『 변화하는 유권자：14대 총선의 분석』. 서울：믿음사.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홍길동․허생․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XX연구원.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개벽사

* 상기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작성양식예시)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Study on the scope of assessment to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연구자 >

홍길동(洪吉童), 관세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010-1234-5678, aaaa@customs.go.kr

김길동(金吉童), 관세컨설팅(주), 컨설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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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Ⅱ. 선행 연구 검토	4

1. 관세평가 제도의 도입	5

1) GATT	6

2) WCO	7

참고문헌	8

요약	9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오늘날 세계 각국 관세당국의 협의체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coomd.org

<표 1-1>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현황

(2015년 3월 현재)

도입 시기	설치 항구	설치 대수
'02-'05	부 산 항	4대
'02-'05	인 천 항	3대
'03	광 양 항	1대
'03	평 택 항	1대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

[그림 1-1] AEO 공인심사 절차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관세, “원활한 국제물류를 위한 한일제도 비교연구 및 향후 세관의 미래 -한일 AEO제도를 중심으로 -”, 관세청, 2011.

관세국경관리연수원,「AEO종합심사통합(Ⅱ)」, 2009.

관세청, 「AEO 가이드북」, 2009.

______,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1.

______, 「선진 Supply Chain Security 운영체계 연구･분석」, 2007.

우성구･김재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구무역상무학회, 2010.

2. 외국 문헌

Barry Brandman, "C-TPAT Part Ⅱ: Strategics for obtaining and keeping C-TPAT certification security brief", DE Velocity, 2006.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요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