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 원은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무역협회나 KOTRA와 같은 기관과 정부부처에서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외부강의등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여부에 대한 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상담내용과 같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의 외부강의등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외부강의등의 요청 공문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요청 공문서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발송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강의등에 대한 실질적인 요청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각 사안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