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 원은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외부기관의 강사목록에 등록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강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명확한 주기는 없음) 외부강의 신고, 겸직허가 등 복무처리방법에 대한 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직원은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동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외부기관의 강의계획상 기간 또는 실제 출강일정 등을 고려하여 1)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를 받게 된 경우 해당 외부강의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별도 외부강의등 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반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월 횟수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