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신규·개정 협상전략 구축을 위한 원산지 쟁점 30 Plus 연구 | |
---|---|---|
분류번호 | 20-12 | |
저자 | 윤호성 외 3인 | |
자료구분 |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 |
발간연도 | 2020 | |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FTA 협상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ㅇ 협정별 원산지규범 이슈 분석 ㅇ 이슈 사항에 대한 기 협정 원산지규범 비교분석 ㅇ 우리측에 유리한 협상안 및 가이드라인 도출
② FTA 통관애로 관리 ㅇ FTA 통관애로 만족도 조사 ㅇ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담당부처 및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주요 방법 3. FTA 협상 시 원산지쟁점 분석 3.1. 원산지 이행절차 관련 원산지쟁점 요약 3.2.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원산지쟁점 요약 3.3.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원산지쟁점 요약 4. 원산지쟁점별 협상(안) 제시 4.1 원산지 이행 절차 협상(안) 제시 ① C/O 발급 방식 ② EODES 및 e-C/O 발급·교환 시스템 도입 ③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④ C/O 포괄증명 기간 도입여부 ⑤ C/O 유효기간 ⑥ 소액물품 등의 C/O 제출 면제 ⑦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기간 ⑧ C/O 발급 시기(기관발급관련 사항) ⑨ C/O 소급발급 도입 ⑩ C/O 사본제출 허용 여부(상대국의 C/O 원본제출 요구 관련) ⑪ Back to Back C/O 발급 도입 여부 ⑫ 제3국(자) 송장 도입여부 ⑬ 특혜 사후신청 도입여부 및 사후 신청 기한 ⑭ 특혜 사후신청 의사 표시 ⑮ 특혜배제 조문 명시 여부 ⑯ 원산지검증 방식 및 검증 주체 ⑰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기한 ⑱ 경미한 하자에 의한 특혜배제 가능 여부 ⑲ 협정 발효에 따른 경과규정 기한 ⑳ 기관발급 협정 인장·서명 교환 명시 여부 ㉑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㉒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번호 생성 관련(기관발급) ㉓ C/O 발급 시 HS 코드 수입국 기준 작성 4.2 원산지결정기준 협상(안) 제시 ①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작업인정 범위 ② 직접운송 제3국 단순 경유/환적 입증서류 ③ 운송요건 물품 분할 허용여부 ④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세관통제 요건 관련 ⑤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수입통관 허용 여부 ⑥ 완전누적(공정누적) 도입 ⑦ 유사/교차 누적 허용여부 ⑧ 최소허용수준 허용 비율 ⑨ 중간재 적용기준(roll down 방지) ⑩ 대체가능 물품 허용범위 ⑪ 중립재(간접재료) 고려여부 ⑫ 세트물품 특례 인정여부 ⑬ 불인정공정 명시 여부 4.3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상(안) 제시 ① 사전심사 범위 ② 물품반출 ③ 특송화물 반출 ④ 통계교환 명시 여부 ⑤ 물품 도착 전 수입신고 조항 도입 ⑥ 위험관리 기법 조항 도입 ⑦ 정보기술(자동화) 활용 조항 도입 ⑧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조항 도입 ⑨ 세관당국 협력 조항 도입 참고문헌 |
이전글 | 주요 수출국 FTA 활용절차(제도) 및 통관편람 e-book 제작 |
---|---|
다음글 | 비특혜원산지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역할 연구 |
페이지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