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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간접검증, 혼합검증 채택 협정 활용기업의 검증 사후실태 조사 및 기업지원 방안 제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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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검증, 혼합검증 채택 협정 활용기업의 검증 사후실태 조사 및 기업지원 방안 제시 커버이미지 간접검증, 혼합검증 채택 협정 활용기업의 검증 사후실태 조사 및 기업지원 방안 제시
분류번호 20-10
저자 권민경, 김민지 외 2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0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1. 간접·혼합검증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검토

  ① 협정별 간접·혼합 검증방법 및 절차의 법적·제도적 검토

  ② 원산지검증 현황 분석 및 검증 선별요건 분석

  ③ 주요 검증 품목의 검증 사후 수출금액 변화 검토


2. 원산지 간접·혼합검증 사후실태에 대한 조사방법

  ① (사전조사)원산지검증 사후 애로실태 수집

  ② (설문조사)원산지검증 이후 피해사례 수집

  ③ (지원방안)수출기업의 요구사항 및 기업 지원방안 제시


3. 원산지 검증데이터의 효율적 적재방안 마련

  ① 1차 설문조사 결과 DB화

  ② 2차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DB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 원산지 간접·혼합검증 현황 분석

 제1절 FTA 협정별 간접·혼합검증 제도적 검토

  1. FTA 원산지검증 개요

  2. 간접·혼합검증에 대한 제도적 검토

 제2절 원산지 간접·혼합검증 절차 및 대응서류

  1. 원산지 간접·혼합 검증 절차

  2. 원산지검증 대응서류 및 보관대상 자료

 제3절 FTA 협정별 간접·혼합검증 현황

  1. FTA 원산지 간접·혼합검증 현황

  2. 협정별 원산지검증 요건 분석

  3. 주요 간접·혼합검증 품목의 사후 통계현황


제3장 FTA 원산지 간접·혼합검증 사후 실태조사

 제1절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애로실태

  1. 수출기업의 애로실태 조사

  2. 유형별 애로사례 분석

 제2절 1차 설문조사

  1. 1차 설문조사 개요

  2. 1차 설문조사 결과

 제3절 2차 심층인터뷰조사

  1. 2차 심층인터뷰조사 개요

  2. 2차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제4장 수출기업 지원 요구사항 및 지원방안

 제1절 수출기업의 지원 요구사항

 제2절 수출기업 지원방안


[부록 Ⅰ] 원산지 수출검증 사례 및 현황 DB

[부록 Ⅱ] 유형별 원산지검증 협정문 비교표

[부록 Ⅲ] 원산지 수출검증 데이터 명명원칙 수립

[부록 Ⅳ] 1차 설문조사지

[부록 Ⅴ] 2차 심층인터뷰 조사지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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