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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원산지규정(누적 활용정보) 수집을 통한 FTA 활용방안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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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21-12 | |
저자 | 윤호성, 남혜지 외 2인 | |
자료구분 |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 |
발간연도 | 2021 | |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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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별 협정 누적조항 비교 ② 누적기준 활용 시나리오 제시 ③ FTA간 누적 원산지 이행방안 제안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누적 개요 1. 특례기준으로써의 누적기준 2. 누적의 형태 3. 누적 적용 예시 제3장 협정별 누적조항 1. 주요 교역국 FTA간 누적 도입 현황 2. 누적조항 관련 연구범위 3. 우리나라 협정 및 국내법령 누적조항 4. 체약상대국별 협정 및 국내법령 누적조항 5. 누적조항 비교 제4장 누적기준 활용 시나리오 및 이행 방안 1. 누적기준 활용 시나리오 2. 누적조항 이행 방안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별 협정 누적조항 비교 2. FTA 간 누적 활용 시나리오 3. FTA 간 누적 이행방안 첨부1. EVFTA 교차누적에 관한 관세위원회 협의 담당 인터뷰 질의서 첨부2. EVFTA 교차누적 활용 현황 설문조사 질의서 첨부3. FTA 간 누적에 관한 원산지조사 전문가 인터뷰 질의서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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