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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탄소국경세 및 플라스틱세 부과대비 수출입기업 원산지관리 방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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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및 플라스틱세 부과대비 수출입기업 원산지관리 방안 커버이미지 탄소국경세 및 플라스틱세 부과대비 수출입기업 원산지관리 방안
분류번호 21-06
저자 김수정 외 2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1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유럽, 미국, 우리나라 등 국내외 국가의 그린딜 추진현황

  ②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 관련 국내외 국가의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③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와 FTA 원산지분야 연관관계 분석

  ④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와 연관된 원산지 분야 관리 정책방향 도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탄소국경세와 플라스틱세의 개요

제1절 탄소국경세 및 유사제도 연혁

제2절 탄소국경세 및 유사제도 정의 및 특징

제3절 플라스틱세의 개요


제3장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 관련 현황

제1절 탄소국경세 개요

제2절 탄소국경세 주요 국가의 논의사항

제3절 플라스틱세 관련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

제1절 EU 주요국·미국·중국 관련 제도 요약

제2절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의 우리나라 산업군·세부 품목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제3절 우리나라의 EU 탄소국경세 대응방안

제4절 우리나라 및 타기업 산업별 탄소국경세 대응방안


부록 1 탄소국경세의 WTO 합치성 도모

부록 2 EU 탄소국경세 관련 초안법

부록 3 플라스틱세 관련 근거 법령

부록 4 CBAM[FIT FOR 55]

부록 5 미국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H.R. 453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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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31-60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