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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및 플라스틱세 부과대비 수출입기업 원산지관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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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21-06 | |
저자 | 김수정 외 2인 | |
자료구분 |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 |
발간연도 | 2021 | |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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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유럽, 미국, 우리나라 등 국내외 국가의 그린딜 추진현황 ②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 관련 국내외 국가의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③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와 FTA 원산지분야 연관관계 분석 ④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와 연관된 원산지 분야 관리 정책방향 도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탄소국경세와 플라스틱세의 개요 제1절 탄소국경세 및 유사제도 연혁 제2절 탄소국경세 및 유사제도 정의 및 특징 제3절 플라스틱세의 개요 제3장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 관련 현황 제1절 탄소국경세 개요 제2절 탄소국경세 주요 국가의 논의사항 제3절 플라스틱세 관련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 제1절 EU 주요국·미국·중국 관련 제도 요약 제2절 탄소국경세·플라스틱세의 우리나라 산업군·세부 품목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제3절 우리나라의 EU 탄소국경세 대응방안 제4절 우리나라 및 타기업 산업별 탄소국경세 대응방안 부록 1 탄소국경세의 WTO 합치성 도모 부록 2 EU 탄소국경세 관련 초안법 부록 3 플라스틱세 관련 근거 법령 부록 4 CBAM[FIT FOR 55] 부록 5 미국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H.R. 453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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