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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정별 인증수출자 규정 연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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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정별 인증수출자 규정 연구 커버이미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정별 인증수출자 규정 연구
분류번호 21-05
저자 권민경 외 2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1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인증수출자 제도의 운영현황 : 국내 및 해외사례

  ② 인증수출자의 FTA 활용현황 분석

  ③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및 원산지관리 실태조사

  ④ 인증수출자제도 개편 및 사후관리방안 등 정책제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운영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운영현황

제2절 해외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현황


제3장 인증수출자의 FTA활용 및 원산지조사 현황

제1절 인증수출자의 對FTA 수출실적

제2절 인증수출자의 FTA 활용분석

제3절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조사 현황 분석


제4장. 인증수출자 제도개편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대상선정 및 방향성

제2절 인증수출자 운영현황 실태조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활용

제2절 정책제안


부록 1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 관련 해관총서 고시 제52호

부록 2 중국 해관총서령 제254호

부록 3 중국 해관총서령 제255호

부록 4 일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법률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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