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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정별 인증수출자 규정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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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21-05 | |
저자 | 권민경 외 2인 | |
자료구분 |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 |
발간연도 | 2021 | |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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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인증수출자 제도의 운영현황 : 국내 및 해외사례 ② 인증수출자의 FTA 활용현황 분석 ③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및 원산지관리 실태조사 ④ 인증수출자제도 개편 및 사후관리방안 등 정책제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운영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운영현황 제2절 해외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현황 제3장 인증수출자의 FTA활용 및 원산지조사 현황 제1절 인증수출자의 對FTA 수출실적 제2절 인증수출자의 FTA 활용분석 제3절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조사 현황 분석 제4장. 인증수출자 제도개편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대상선정 및 방향성 제2절 인증수출자 운영현황 실태조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활용 제2절 정책제안 부록 1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 관련 해관총서 고시 제52호 부록 2 중국 해관총서령 제254호 부록 3 중국 해관총서령 제255호 부록 4 일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법률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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