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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품목분류 연계 등 D/B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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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21-02 | |
저자 | 송경은, 오윤진 외 3인 | |
자료구분 | FTA 활용률 제고 | |
발간연도 | 2021 | |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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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旣체결 FTA의 HS 연계 등 D/B 업데이트 및 활용률 산출 지원 ② 상대국 FTA 적용수입 실적과 국내 수출실적 연계·분석을 통한 FTA 활용저조 원인 조사 ③ HS 제7차 개정 대비 사전작업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2021년 FTA 활용률 산출 지원 제1절 FTA 활용률 산출 방법론 제2절 FTA 활용률 산출을 위한 상대국 세율 모니터링 Ⅲ. FTA 수출 활용률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수출 FTA 활용률 산출 현황 제3절 FTA 수출 활용률 비교·분석 제4절 상대국과 국내 FTA 활용률 비교·분석 : 캐나다 제5절 상대국과 국내 FTA 활용률 비교·분석 : EU Ⅳ. HS 협약 제7차 개정에 따른 FTA 활용률 산출 제1절 2022년 HS 협약 개정 제2절 2022년 FTA 활용률 산출 [붙임] 해외관세율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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