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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EODES 경제·행정적 효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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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23-06 | |
저자 | 권민경, 김수정, 윤호성, 구지현 | |
자료구분 |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 |
발간연도 | 2023 | |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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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FTA 이행 부처로서의 역할과 이행과 맞닿아 있는 기업의 FTA 활용을 공익관세사, FTA 기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더욱 기업에 밀착하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한-칠레 FTA 체결이후 FTA 체결 20주년(2024년)을 곧 맞이하는 현재,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이 과연 기업의 FTA 활용 및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FTA 성숙기의 정책방향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할수 있음 동 연구는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 FTA활용지원 정책이 과연 우리 수출기업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를 점검해보고 향후 정부의 FTA 지원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 및 기업지원 형태 제1절 FTA 활용현황(3개년 평균) 1. 협정별 FTA 활용현황(3개년 평균) 2. 산업별 FTA 활용현황(3개년 평균) 3. 기업규모별 FTA 활용현황(3개년 평균) 4. 지자체별 FTA 활용현황(3개년 평균) 제2절 우리나라 정부 및 유관기관 FTA 활용지원사업 현황 1. 정부의 FTA 지원사업 2. 관세청 FTA 활용지원 사업 제3절 해외 주요국 FTA 지원 사례 1. 미주(미국·캐나다) 2. 유럽 주요국 제4절 소결
제3장 FTA 활용과 기업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2. 분석 변수 3. 분석 방법 제2절 FTA 활용과 기업의 수출 품목 다변화 현황 1. FTA 활용 여부와 수출 품목 다변화 현황 분석 2. FTA 활용 수준과 수출 품목 다변화 현황 분석 3. FTA 활용과 기업의 수출 품목 다변화 현황 분석 소결 제3절 FTA 활용과 기업의 FTA 활용 협정 다변화 현황 1. FTA 활용의 연속성과 활용 협정 다변화 현황 분석 2. FTA 활용 수준과 활용 협정 다변화 현황 분석 3. FTA 활용과 기업의 FTA 활용 협정 다변화 현황 분석 소결 제4절 FTA 활용과 기업의 수출 금액 변화 현황 1. FTA 활용과 기업의 수출액 증감 현황 분석 2. FTA 활용 연속성과 기업의 수출액 증감 현황 분석 3. FTA 활용 수준과 기업의 수출액 증감 현황 분석 4. FTA 활용과 기업의 수출 금액 변화 현황 소결
제4장 FTA 고활용기업 성장효과 조사 제1절 FTA 고활용 기업 설문 1. 설문 대상 리뷰 2. 설문 구성 및 설계 3. 조사 대상 설정 4. 설문 결과 분석 제2절 FTA 고활용 기업모델 사례 1. 산업별 ·FTA 활용 기업성장모델(10개 기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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