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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FTA 활용 동향 분석 1" 상세페이지

썸네일, 제목, 분류번호, 저자, 자료구분, 발간연도 정보제공
주요 민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FTA 활용 동향 분석 1 커버이미지 주요 민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FTA 활용 동향 분석 1
분류번호 14-07-1
저자 한선희,이설아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4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본 보고서는 사전심사제도 및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심사제도의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FTA이행 정책수립 및 실행에 참조자료로써 활용하고, 기업측면에서는 FTA 활용상의 문제 및 사후 추징 등의 위험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 미국의 사전 심사사례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원산지, 원산지 표시, 품목분류, 관세평가, 환급, 감면의 카테고리로 분류
  1. 제1장 서 론
    1. 1. 미국의 산업 및 FTA 동향
      1. 1) 미국의 산업 동향
      2. 2) 미국의 FTA 추진 및 이행 동향
      3. 3) FTA 국가와의 교역 동향
      4. 4) 미국의 FTA 체결국가 대상 해외직접투자 동향
    2. 2. 우리나라와 미국 교역 동향
      1. 1) 한-미 교역 동향
      2. 2) 한-미 투자 동향
  2. 제2장 우리나라의 사전심사 제도
    1. 1. FTA 협정문상 사전심사제도
    2. 2.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제도
      1. 1) 개요 (법 제14조 제1항)
      2. 2) 대상 (영 제19조 1항)
      3. 3) 신청 및 적용 (영 제19조 2항)
      4. 4) 심사 및 보정
      5. 5) 이의제기 (법 제14조 5항, 영 제19조의 2 제1항)
      6. 6) 변경 및 철회 (법 제15조, 영 제20조 1항)
    3. 3. 관세법상의 사전심사 제도
      1. 1)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1. (1) 개요 (영 제236조의 2)
        2. (2)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시 제47조 제1항)
        3. (3) 사전확인서 (영 제236의2, 제236조의 3)
        4. (4) 원산지확인위원회 (영 제236조의 4)
    4.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1. 1) 개요 (법 제86조)
      2. 2) 신청 및 절차 (법 제86조)
      3. 3) 결정 및 고시 (법 제86조, 영 제106조)
      4. 4) 적용 및 변경 (법 제87조)
      5. 5)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영 제100조)
    5. 5.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1. 1) 개요 (법 제37조 제1항)
      2. 2) 일반물품의 신청 및 절차 (영 제31조)
      3. 3)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법 제37조)
      4. 4) 사전상담제도 (고시 제55조, 제62조)
    6. 6. 관세법상 사전심사제도의 비교
      1. 1) 신청자
      2. 2) 심사대상
      3. 3) 심사기간
      4. 4)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3. 제3장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
    1. 1. 사전심사제도 (CFR 177)
      1. 1) 개요
      2. 2) 사전심사의 종류
      3. 3) 신청 방법
    2. 2.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CFR 177.22 – 177.31)
      1. 1) 권고의견과 최종결정
      2. 2)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자
    3. 3. NAFTA 사전심사제도 (CFR 181.91 ~ 132)
      1. 1) 개요
      2. 2) 사전심사 대상
      3. 3) 사전심사서의 제출 (19 CFR 181.93)
      4. 4) 사전 심사 적용 및 심사 변경 (19 CFR 181.100)
      5. 5) 행정적 재심 (Administrative Review) (19 CFR 181.102)
    4. 4.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9 CFR 174)
      1. 1) 이의신청
      2. 2)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원
      3. 3) 행정소송
  4. 제4장 한-미 FTA 사전심사(협정 제7.10조)
    1. 1. 개요
    2. 2. 신청
    3. 3. 보정
    4. 4. 심사 결정
    5. 5. 거부
    6. 6. 행정적 재심
  5. 제5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및 협정별 비교
    1. 1. FTA 사전심사제도 비교 (관세특례법 vs CFR 177 vs CFR 181)
      1. 1) 사전심사 신청자
      2. 2) 심사기관
      3. 3) 사전심사 통지 기한
      4. 4) 이의제기
    2. 2. 일반 사전심사 제도 비교 (관세법 vs CFR 177)
      1. 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2.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3. 3)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3. 3. FTA 협정별 사전심사 제도 비교
  6. 제6장 미국의 사전심사 사례 분석
    1. 1. 미국의 카테고리별 사전심사 사례
    2. 2. 미국의 FTA 체결국별 사전심사
    3. 3. 원산지
      1. 가. 시기별 원산지
      2. 나. 원산지 신청 세번(HS)
        1. 1) HS 2단위 기준 건수
        2. 2) HS 4단위 기준 건수
        3. 3) 국가별 비중 (2004 vs 2014)
        4. 4) 소결
    4. 4. 원산지표시
      1. 가. 시기별 원산지표시
      2. 나. 원산지표시 신청 세번(HS)
        1. 1) HS 2단위 기준 건수
        2. 2) HS 4단위 기준 건수
        3. 3) 국가별 비중 (2004 vs 2014)
        4. 4) 소결
    5. 5. 품목분류
      1. 가. 시기별 품목분류
      2. 나. 품목분류 신청 세번(HS)
        1. 1) HS 2단위 기준 건수
        2. 2) HS 4단위 기준 건수
        3. 3) 국가별 비중 (2004 vs 2014)
        4. 4) 소결
    6. 6. 관세평가
      1. 가. 시기별 관세평가
      2. 나. 관세평가 신청 세번(HS)
        1. 1) HS 2단위 기준 건수
        2. 2) HS 4단위 기준 건수
        3. 3) 국가별 비중 (10년 누적)
        4. 4) 소결
    7. 7. 환급
      1. 가. 시기별 환급
      2. 나. 환급 신청 세번(HS)
        1. 1) HS 2단위 기준 건수
        2. 2) HS 4단위 기준 건수
        3. 3) 국가별 비중 (10년 누적)
        4. 4) 소결
    8. 8. 감면
      1. 가. 시기별 감면
      2. 나. 감면 신청 세번(HS)
        1. 1) HS 2단위 기준 건수
        2. 2) HS 4단위 기준 건수
        3. 3) 국가별 비중 (2004 vs 2014)
        4. 4) 소결
  7. 부록
    1. FTA 협정문 사전심사 조항
    2. 미국 관세법 19 CFR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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