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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운용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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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17-10 | |
저자 | 안소영,박지문 외 2명 | |
자료구분 | FTA 활용률 제고 | |
발간연도 | 2017 | |
ㅁ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FTA 旣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활용 실태파악 ② 국가별 C/O 발급기관 및 C/O 조회사이트 정리 ③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 및 전자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단계 정리 ④ 국가 간 / 지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e-C/O) 교환현황 파악 ⑤ e-C/O 교환 중인 국가 (양자간/다자간) e-C/O 교환형식 및 근거법령 파악 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각국의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관리 및 교환현황 제1절 국가별 현황 14 (1) 중국 14 (2) 일본 22 (3) 인도 27 (4) 아세안_인도네시아 35 (5) 아세안_말레이시아 41 (6) 아세안_필리핀 48 (7) 아세안_싱가포르 53 (8) 아세안_태국 60 (9) 아세안_베트남 63 (10) 아세안_라오스 72 (11) 아세안_캄보디아 78 (12) 아세안_미얀마 82 (13) 중남미_칠레 88 (14) 중남미_과테말라 94 (15) 중미_엘살바도르 100 (16) 중남미_콜롬비아 106 (17) 중남미_페루 111 (18) 오세아니아_호주 116 (19) 오세아니아_뉴질랜드 125 (20) 중남미_에콰도르 143 (21) 중남미_멕시코 145 (22) 중동국_이스라엘 149
(23) MERCOSUR_브라질 152 (24) MERCOSUR_아르헨티나 162 (25) MERCOSUR_파라과이 169
(26) EU (한-EU FTA) 172 제2절 e-C/O 교환 근거 조항 178 (1) ALADI · MERCOSUR (2) ASEAN (3) 뉴질랜드-중국 FTA 제3절 종합적 연구결과 185 제3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192 제1절 e-C/O 논의 현황 192 제2절 e-C/O 도입·확대 시 기대효과 194 제3절 한국 e-C/O 시스템 발전방안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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