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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 신규·개정 협상전략 구축을 위한 원산지 쟁점 30 Plus 연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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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신규·개정 협상전략 구축을 위한 원산지 쟁점 30 Plus 연구 커버이미지 FTA 신규·개정 협상전략 구축을 위한 원산지 쟁점 30 Plus 연구
분류번호 20-12
저자 윤호성 외 3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0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FTA 협상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ㅇ 협정별 원산지규범 이슈 분석

  ㅇ 이슈 사항에 대한 기 협정 원산지규범 비교분석

  ㅇ 우리측에 유리한 협상안 및 가이드라인 도출

 

② FTA 통관애로 관리

  ㅇ FTA 통관애로 만족도 조사

  ㅇ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담당부처 및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주요 방법


  3.  FTA 협상 시 원산지쟁점 분석

    3.1.  원산지 이행절차 관련 원산지쟁점 요약

    3.2.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원산지쟁점 요약

    3.3.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원산지쟁점 요약


  4.  원산지쟁점별 협상(안) 제시

    4.1 원산지 이행 절차 협상(안) 제시

      ① C/O 발급 방식

      ② EODES 및 e-C/O 발급·교환 시스템 도입

      ③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④ C/O 포괄증명 기간 도입여부

      ⑤ C/O 유효기간

      ⑥ 소액물품 등의 C/O 제출 면제

      ⑦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기간

      ⑧ C/O 발급 시기(기관발급관련 사항)

      ⑨ C/O 소급발급 도입

      ⑩ C/O 사본제출 허용 여부(상대국의 C/O 원본제출 요구 관련)

      ⑪ Back to Back C/O 발급 도입 여부

      ⑫ 제3국(자) 송장 도입여부

      ⑬ 특혜 사후신청 도입여부 및 사후 신청 기한

      ⑭ 특혜 사후신청 의사 표시

      ⑮ 특혜배제 조문 명시 여부

      ⑯ 원산지검증 방식 및 검증 주체

      ⑰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기한

      ⑱ 경미한 하자에 의한 특혜배제 가능 여부

      ⑲ 협정 발효에 따른 경과규정 기한

      ⑳ 기관발급 협정 인장·서명 교환 명시 여부

      ㉑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㉒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번호 생성 관련(기관발급)

      ㉓ C/O 발급 시 HS 코드 수입국 기준 작성


    4.2 원산지결정기준 협상(안) 제시

      ①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작업인정 범위

      ② 직접운송 제3국 단순 경유/환적 입증서류

      ③ 운송요건 물품 분할 허용여부

      ④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세관통제 요건 관련

      ⑤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수입통관 허용 여부

      ⑥ 완전누적(공정누적) 도입

      ⑦ 유사/교차 누적 허용여부

      ⑧ 최소허용수준 허용 비율

      ⑨ 중간재 적용기준(roll down 방지)

      ⑩ 대체가능 물품 허용범위

      ⑪ 중립재(간접재료) 고려여부

      ⑫ 세트물품 특례 인정여부

      ⑬ 불인정공정 명시 여부


    4.3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상(안) 제시 

      ① 사전심사 범위

      ② 물품반출

      ③ 특송화물 반출

      ④ 통계교환 명시 여부

      ⑤ 물품 도착 전 수입신고 조항 도입

      ⑥ 위험관리 기법 조항 도입

      ⑦ 정보기술(자동화) 활용 조항 도입

      ⑧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조항 도입

      ⑨ 세관당국 협력 조항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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