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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원산지증명 간소화품목 발굴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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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간소화품목 발굴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커버이미지 원산지증명 간소화품목 발굴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분류번호 21-04
저자 김설룡 외 2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1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간이확인 대상 물품 추가 및 변경

  ② 간이확인 대상 물품 별표 2-2 법제화를 위한 고도화

  ③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품목 관련 '간편인정' 대상 추가 발굴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제2장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와 간편인정제도 개념

1.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2.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제3장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및 간편인정제도 관련 의견조사

1-1. (간이확인제도) 관련 의견 조사(온라인) 결과

1-2. (간이확인제도) 간담회

2.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관련 간담회


제4장 원산지증명 간이확인 대상 물품 고도화 및 확대

1. 원산지증명 간이확인 대상 물품 고도화

2. 원산지증명 간이확인 대상 물품 확대 선정

3. 원산지증명 간이확인 대상 물품 원산지충족 해설(총 10개 품목)

4. 간이확인 대상 물품 HSK 변경


제5장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물품 고도화 및 서류 확대

1.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고도화

2.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서류 확대

3.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고도화


제6장 추가 확대방안 및 계획

1. 추가 확대방안

2. 향후 계획


부록 1 원산지증명서 간이확인 제도 법제화 등 개선 방안(관세청)

부록 2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변경(안)(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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