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Case 소개]
최근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규제 및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주요 통상 조치에서는 적용 대상 국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CBP의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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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ase Vol.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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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판정사례 | [Vol.16 목차] ① 화학반응 Case 1-1. 식물용 비료 개량제 Case 1-2. 식품용 아미노산(글리신) Case 1-3.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Case 1-4.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② 혼합 Case 2-1. 프로필렌 엘라스토머 Case 2-2. 제초제 Case 2-3. 피부 보습 로션 Case 2-4. 콘크리트용 혼화제 ③ 정제 Case 3-1.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Case 3-2. 정제 설탕 Case 3-3. 산화방지제 Case 3-4. 해바라기유·카놀라유 혼합 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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