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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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분류번호	15-10
	저자	진병진,김세라 외 1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5
	원문 보기

국문요약 목차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 인증수출자 관련 법체계를 분석 하고 주요 EU회원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공지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음 Ⅰ. 서론 Ⅱ. 원산지제도 일반 및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1. 원산지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특혜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법체계 및 협정 Ⅲ.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1. 중국 2. 베트남 3. 호주 4. 인도 Ⅳ.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 자율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2.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제도 3. EU 원산지제도 4.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 네덜란드 나. 독일 다. 영국 라. 프랑스 마. 스페인 바. 이탈리아 V. 비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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