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을 통관애로 물품 기준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산업, 자동차부품, 정밀기기산업의 7개 산업으로 구분
- ㅇ 각 산업별로 산업동향 분석, 통관규제 현황, 사전심사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의 순서로 목차를 구성
- - 산업동향 분석에서는 7대 산업의 개괄과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생산동향, 수출동향을 조사하였음
- - 통관규제 현황에서는 7대 산업에 속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준수해야 할 통관규제를 요약 정리하였음
- - 사전심사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은 다시 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결정기준사전심사 및 기타(재수입 면제)로 구분됨
- - 각 사전심사별 실제 우리나라 수출자가 신청한 사전심사사례를 요약 번역ㆍ정리하였으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우리나라 사전심사사례와 비교하였음. 또한 사례분석 후 우리나라 수출자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향후 수출시 통관애로 사전예방을 도모함
- 제1장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 1. 보고서의 배경
- 2. 보고서의 목적
- 3. 보고서의 성격
- 4. 보고서의 범위
- 5. 보고서의 구성
- 제2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사례분석
- I. 미국 사전심사 개요
- 1. 개요
- 2. 사전심사 동향
- 3. 조사대상물품의 선정
- II. 화학산업
- 1. 산업동향
- 2. 주요 통관규제
- 3. 품목분류사례
- 4. 소결
- III. 섬유산업
- 1. 산업동향
- 2. 주요 통관규제
- 3. 품목분류사례
- 4. 원산지 결정사례
- 5. 소결
- IV. 금속산업
- 1. 산업동향
- 2. 주요 통관규제
- 3. 품목분류사례
- 4. 원산지 결정사례
- 5. 소결
- V. 기계산업
- 1. 산업동향
- 2. 주요 통관규제
- 3. 품목분류사례
- 4. 소결
- VI. 전기기기산업
- 1. 산업동향
- 2. 주요 통관규제
- 3. 품목분류사례
- 4. 소결
- VII. 자동차 부품
- 1. 산업동향
- 2. 주요 통관규제
- 3. 품목분류사례
- 4. 재수입 감면사례
- 5. 소결
- VIII. 정밀기기산업
- 1. 산업동향
- 2. 주요 통관규제
- 3. 품목분류사례
- 4. 원산지 결정사례
- 5. 소결
- 제3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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