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및 외국의 원산지검증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원산지검증의 효율화 및 기업들의 검증관련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원산지검증 체계 개선 방안 도출
- ❍ 우리나라 및 FTA 주요 체결국 검증체계 분석 및 사례 분석
- (법령 분석) 우리나라 및 FTA 주요 체결국의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검증 수행기관, 조직체계, 검증관련 지원제도 등의 정보 수집·분석
- (검증 절차 분석) 우리나라 관세당국 및 외국의 검증 담당기관의 원산지검증 방법(위험물품 선별 방법, 검증 착수 후 수행 방법) 등을 수집·분석
- (검증 사례 분석) 우리나라 및 외국의 원산지검증사례 수집·분석
- ❍ 기업 및 원산지검증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증체계 개편 요구사항 조사
- (기업 대상) 협회 및 기업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원산지검증 관련 애로사항, 문제점, 개선방향 도출
- (원산지검증 전문가) 원산지검증 조직개편(안), 적정 인원, 향후 검증절차 관련 시사점 도출을 위해 원산지검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실시
- ❍ 우리나라 및 해외 원산지검증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 외국의 검증 동향 및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검증체계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와 FTA 주요 체결국의 원산지검증 체계 시사점 및 원산지검증 담당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검증 관련 개편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체계 변화 방향 도출
- 제 1 장 서론
- 1. 연구 목적
- 2. 주요 연구내용
- 3. 주요 연구 방법
- 제 2 장 우리나라 및 주요 협정상대국 검증체계 분석
- 1. 관세청 조직현황
- 가. 관세청 주요 업무
- 나. FTA 원산지검증 담당부서
- 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검증 체계
- 가.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
- 나. 원산지증명
- 다. 원산지검증 목적 및 개요
- 라.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
- 마.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
- 바. 조사결과 이의제기 및 처벌
- 3. 미국의 검증체계
- 가. 미국의 기체결 FTA 관련 법령
- 나. 원산지검증 방식
- 다. 미국의 원산지 위험관리 현황
- 라. 수입물품 위험관리 담당기관
- 마. 위험관리 운용시스템 : ATS
- 바. 원산지 위험관리기법
- 4. EU의 원산지검증 체계
- 가. EU의 원산지 위험관리 현황
- 나. 원산지 위험관리 담당기관
- 다. 원산지 위험관리기법
- 5. 중국의 원산지검증체계
- 가. 특혜 원산지규정
- 나. 중국의 한중 FTA 관련 법령
-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 라. 협정세율 적용
- 마. 원산지검증
- 제 3 장 원산지검증체계 개편 의견 조사
- 1. 원산지검증 담당자 조사
- 2. 원산지검증 전문가 인터뷰 결과
- 3. 원산지검증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 가. 응답자 특성
- 나. 수출검증 관련 문항
- 다. 수입 검증 관련 문항
- 라. 원산지검증 방식관련 문항
- 마. 향후 검증 개선사항 관련 문항
- 4. 기업체 원산지검증 개편 의견조사 결과
-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 수출입 검증 인식 여부
- 다.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규정 인식
- 라. 원산지증빙서류 관리 및 검증부담 정도
- 마. FTA 활용제도 인식여부
- 제 4 장 한국 및 세계 원산지검증 검증 동향
- 1.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 사례
- 가. 원산지검증 동향
- 나. 한국의 조세심판 동향
- 2. 협정 체약당사국의 검증 사례
- 가. 세계 원산지검증 동향
- 나. 협정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 다. 주요 협정체결국 원산지검증 사례
- 제 5 장 원산지검증 체계 개선 방안
- 1. 원산지검증 체계 문제점 분석
- 가. 정책적 문제점
- 나. 검증체계 개편의견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 다. 원산지검증 체계 개편방향
- 2. 효율적 원산지검증을 위한 개선 방안
- 가. 원산지검증 세부 연간 계획 수립
- 나. 기획검증 확대 편성
- 다. 본부세관별 산업특화 방안
- 3. 원산지검증 고도화 방안
- 가. 원산지검증 팀제 운영
- 나. 쟁송전담 부서 운영
- 다. 외부기관 산업동향 정보 연계방안
- 4. 원산지검증 툴 고도화
- 가.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 고도화
- 나. 원산지위험지표 개선
- 다.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확대
- 5. 기업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 방안
- 가. 수입검증 정기조사 도입
- 나. 원산지규정 관련 법령 정비
- 다. 수입자 자율점검 제도 원산지검증 절차에 필수절차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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