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Case 소개]
최근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규제 및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주요 통상 조치에서는 적용 대상 국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CBP의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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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ase Vol.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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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판정사례 | [Vol.14 목차] Case 1. 키보드 Case 2. 궐련 제조용 담배 Case 3. Ag/AgCI 컵 전극 Case 4. DIY 니트 신발 키트 Case 5. 텔레핸들러 Case 6. 정제 수산화알루미늄 Case 7. 치과용 고압 세척기 Case 8. 맥박 산소 측정기 Case 9. 수혈 챔버 Case 10. IP 데스크 전화기 Case 11. 야외 분수 Case 12. 자동차용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Case 13. 팽창 탱크 Case 14. 석회석 타일 Case 15. 유입식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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