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Case 소개]
최근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규제 및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주요 통상 조치에서는 적용 대상 국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CBP의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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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ase Vol.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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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판정사례 | [Vol.12 목차] Case 1. 고춧가루 Case 2. 휴대용 태양광 패널 Case 3. 금 귀걸이 Case 4. 비합금강 PC 스트랜드 Case 5. 기어 펌프 Case 6. 자동차용 브레이크 캘리퍼 Case 7. 테이퍼 롤러 베어링 Case 8. 목재 액자 사진 Case 9.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PBS)-전분 복합체 Case 10. 완두 단백질 분리물(Isolate) Case 11.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 Case 12. 바이메탈 홀쏘 Case 13. 유아용 조제식 Case 14.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CBA) Case 15. 식이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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